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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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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폭로 후폭풍
청와대 내부서 엄중대응 기류 감지
민주당, 외교기밀누설 혐의로 강효상 검찰 고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폭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청와대, 외교가, 정치권 모두가 들끓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달 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달 말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강 의원의 폭로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외교관례를 깬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내부 조사를 벌인 청와대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유출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엄중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기밀 유출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만큼 적당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취임식에서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외교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총력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의원의 폭로를 국익을 유출한 문제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강효상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수원=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들러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공시지가 급격 인상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2019.05.24. q2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6%…부정평가 44%/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올라 46%를 기록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6%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6%,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

김정숙 여사, 부시에게 악수 하려다가 '머쓱'/ 중앙일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공식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부시가 이를 못 보고 지나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정상통화 유출 파문에 靑 엄중대응…與내부서 강경 성토 목소리/ 연합뉴스
최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24일 청와대 내부에서 '엄중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외교·안보 기밀 유출로 그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만큼 '적당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취임 첫 모내기 참석…경주 옥산마을서 농업인 격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모내기철을 맞아 24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마을에서 주민들과 모내기를 하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모내기 참석이다. 안

美 전문가 "北, 메모리얼데이 연휴 때 미사일 도발할 듯"/ 뉴스핌
미국이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억류해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메모리얼데이가 있는 이번 주말에 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부 "5.24 조치 해제, 대북제재 등 고려해 신중 검토"
통일부는 5.24 조치 발동 9주년을 맞아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형 보안사고로 외교부 '기강해이' 다시 도마 위로…파장 주목(종합)/ 연합뉴스
외교부가 '구겨진 태극기' 등 실수를 연발하고 갑질 등으로 잇따라 대사가 소환되더니 급기야 초대형 보안사고까지 터지면서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韓단독 새 민관군훈련 '을지태극연습' 첫 시행…UFG 역사속으로/ 연합뉴스
민·관·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이 오는 27∼30일 나흘간 일정으로 처음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4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을지태극연습은 정부의 을지연습과 한국군의 단독연습인 태극연습을 연계한 새로운 정부 연습이다.

[르포] 황교안 만난 일용직의 하소연 "요즘엔 새벽 4시에 나와 일자리 기다려"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것은 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든 데 그 뿌리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교안 법요식 논란..기독교vs불교 갈등으로 번지나 /서울경제
개신교계 보수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3일 대한불교조계종을 향해 강한 비판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논란이 결국 기독교와 불교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손학규, 반대파 요구 재차 모두 거부 "정치 싸움 그만하자" /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의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이인영 "한·미정상 통화 폭로, 국익 유출..모든 조치 적극 취할 것"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폭로에 대해 국익을 유출한 문제로 규정하며, 민주당 입장에서 총력을 다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3당 원내수석, 국회정상화 합의 불발..."원내대표 회동 건의할 것" / 뉴스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들은 지속적인 실무협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원내대표 회동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與, '민생 속으로'..가계부채·청년고용 '현장 챙기기' 주력 /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챙기기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와 청년고용 등 경기침체로 우선 영향을 받는 이슈에 선제 대응하며 민심을 적극 끌어안는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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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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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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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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