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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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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폭로 후폭풍
청와대 내부서 엄중대응 기류 감지
민주당, 외교기밀누설 혐의로 강효상 검찰 고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폭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청와대, 외교가, 정치권 모두가 들끓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달 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달 말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강 의원의 폭로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외교관례를 깬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내부 조사를 벌인 청와대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유출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엄중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기밀 유출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만큼 적당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취임식에서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외교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총력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의원의 폭로를 국익을 유출한 문제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강효상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수원=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들러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공시지가 급격 인상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2019.05.24. q2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6%…부정평가 44%/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올라 46%를 기록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6%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6%,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

김정숙 여사, 부시에게 악수 하려다가 '머쓱'/ 중앙일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공식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부시가 이를 못 보고 지나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정상통화 유출 파문에 靑 엄중대응…與내부서 강경 성토 목소리/ 연합뉴스
최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24일 청와대 내부에서 '엄중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외교·안보 기밀 유출로 그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만큼 '적당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취임 첫 모내기 참석…경주 옥산마을서 농업인 격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모내기철을 맞아 24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마을에서 주민들과 모내기를 하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모내기 참석이다. 안

美 전문가 "北, 메모리얼데이 연휴 때 미사일 도발할 듯"/ 뉴스핌
미국이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억류해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메모리얼데이가 있는 이번 주말에 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부 "5.24 조치 해제, 대북제재 등 고려해 신중 검토"
통일부는 5.24 조치 발동 9주년을 맞아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형 보안사고로 외교부 '기강해이' 다시 도마 위로…파장 주목(종합)/ 연합뉴스
외교부가 '구겨진 태극기' 등 실수를 연발하고 갑질 등으로 잇따라 대사가 소환되더니 급기야 초대형 보안사고까지 터지면서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韓단독 새 민관군훈련 '을지태극연습' 첫 시행…UFG 역사속으로/ 연합뉴스
민·관·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이 오는 27∼30일 나흘간 일정으로 처음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4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을지태극연습은 정부의 을지연습과 한국군의 단독연습인 태극연습을 연계한 새로운 정부 연습이다.

[르포] 황교안 만난 일용직의 하소연 "요즘엔 새벽 4시에 나와 일자리 기다려"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것은 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든 데 그 뿌리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교안 법요식 논란..기독교vs불교 갈등으로 번지나 /서울경제
개신교계 보수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3일 대한불교조계종을 향해 강한 비판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논란이 결국 기독교와 불교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손학규, 반대파 요구 재차 모두 거부 "정치 싸움 그만하자" /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의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이인영 "한·미정상 통화 폭로, 국익 유출..모든 조치 적극 취할 것"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폭로에 대해 국익을 유출한 문제로 규정하며, 민주당 입장에서 총력을 다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3당 원내수석, 국회정상화 합의 불발..."원내대표 회동 건의할 것" / 뉴스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들은 지속적인 실무협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원내대표 회동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與, '민생 속으로'..가계부채·청년고용 '현장 챙기기' 주력 /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챙기기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와 청년고용 등 경기침체로 우선 영향을 받는 이슈에 선제 대응하며 민심을 적극 끌어안는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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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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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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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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