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변화 부담"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9:02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07:33

29일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상공인 94.4%, 근로자 61.8%, "최저임금 인상속도 빠르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다고 답했다.

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업주의 87.6%는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근로자 61.2%는 일자리 변화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로자의 일자리변화에 대한 부담 이유로는 '사업장의 경기악화 및 폐업고려'(34.4%)와 '근로시간 축소'(31%)가 가장 많았다.

이에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근로자들도 일자리 축소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수입 감소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해 사업주의 94.4%가 '빠르다'고 응답했으며, 근로자 61.8%도 빠르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빠르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고, '적당하다'(35%), '매우 빠르다'(22.9%)가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사업주들은 '인력감축'(27.1%), '업종전환·폐업'(25.4%), '가족·1인 경영' (21.5%)순으로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에게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은 '인건비와 4대보험'(85.8%)이 가장 높았다.

현재 최저임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82.2%는 합당치 않다고 답했고, 근로자의 57.5%는 적당하다고 답했다. 오는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70.1%가 '인하·동결'로 답했고, 근로자의 경우 '인상'(43.4%), '업종·지역별 차등적용'(27.3%), '동결' (22.4%) 순으로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해서 사업주는 '7000~8000원'(43.5%)이 가장 많았고, 근로자는 '8000~9000원'(54.7%)이 가장 많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일반 소상공인 703명, 소상공인 업종 종사 근로자 416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됐다.

조사를 진행한 소상공인연합회는 "2년 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또는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고용감소, 영업시간 단축 등이 투자와 소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