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은 0.20%p 인하 .."금융상품 통합과세도 추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3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 인하된다. 또한 코넥스시장은 현행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장외시장은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린다. 코스피시장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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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
이번 인하로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96년 최초 개정된 이래 23년 만의 두번째 개정이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뿐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하여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 세제 개선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세 인하로 주식거래량의 증가가 기대되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 기능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