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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미중 경제전쟁과 한국경제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0:51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7:41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관세공방에서 전선을 넓혀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화웨이 제재를 놓고 미·중 양국이 격돌하면서 전세계가 과거 미·소 대결구도의 동서 이데올로기 냉전때 처럼 기술냉전의 거친 회오리 속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미국은 세계 각국을 향해 화웨이 제재와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 경제 진영에 줄을 서라고 우방국들에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항해 중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 기술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화웨이 제재에 가담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자기 진영의 세를 불리는 데 혈안이다.  

양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서로 자기 편에 줄을 서라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만난 중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에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털어놨다. 기자에게는 이 말이 '한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편에 서야한다'는 압력으로 들렸다. 

기자는 이 당국자에게 "한국은 주권국이다. 어느나라 일방의 압력에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경제와 개별기업 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판단을 할 것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경제전쟁이 격화하면 한국 기업들도 점점 진영 싸움에 깊게 휘말려들고, 그만큼 자주적인 판단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무역전쟁이 기술냉전과 환율전쟁으로 비화하고, 전면적인 경제전쟁의 양상을 띠는 것을 글로벌 주요 경제국들이 불안 가득한 눈으로 주시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애매한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점 때문이다. 현 상황으로 볼 때 미중 경제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지만 미국이 유력한 승전 후보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5000억달러 상당(2018년 기준)의 대중국 수입 모두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고 차례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2018년 중국의 대미 전체 수입액은 1300달러다. 중국도 관세 전쟁에서 미국에 맞대응하고 있지만 1300억달러'에 전부 고율관세를 매기고 나면 더이상 대응 수단이 없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 폭탄에 이어 화웨이 제재 등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서자 자국기업 권익침해 기업(기술 및 상품 공급중단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발표와 대미 희토류 수출제한 등의 조치를 대항 무기로 거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블랙 리스트' 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희토류를 무기로 꺼내들기에는 중국으로서도 꽤나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희토류를 경제전쟁의 반격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내비치고 있다. 중국은 첨단 산업분야 필수 소재인 희토류의 글로벌 매장량과 생산 공급에 있어 독보적 지위를 가진 나라다. 세계 공급의 90%를 맡고 있는 중국이 수출을 전면 통제하면 미국은 당장 과학기술과 항공우주 군사분야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만일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선언하고 나서면 자원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경제전쟁이 한층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 중국내 전문가들 조차 희토류 무기화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해 예상치 못한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2018년 3월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된 이후 미중 양측간의 대결은 전문가들의 시나리오가 오히려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훨씬 급박하게 전개돼왔다. 급기야 관세 공방은 기술냉전으로 비화했고 현재는 환율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자원전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중국 석학 사회과학원의 위융딩(余永定)박사는 최근 무역전쟁의 ‘여섯 가지 확전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미국이 달러 결제를 차단하는 금융제재와 중국 보유 외화와 해외자산 동결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위융딩은 중국 일부 기업들은 미국의 석유금수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미중간에 이미 군사전쟁에 버금가는 전쟁이 벌어졌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상대가 곧잘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보면 이 역시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중 쌍방이 편가르기를 획책하면서 한국이 마치 ‘두척의 배위에 각각 양다리를 걸치고 서있는 상황에 처했다. 경제전쟁의 불똥은 이미 광범위하게 한국경제호를 덮치고 있다. 당장 삼성과 LG유플러스 SK하이닉스 등 기술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기업들의 슬기로운 대처가 우선이지만 정치권도 창의적인 경제외교로 힘을 보태야한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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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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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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