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자치분권의 위기임을 선언하고 "국민이 중심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은아 기자 =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염태영 회장(수원시장, 가운데)과 홍인성 인천중구청장(오른쪽부터),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원창묵 강원 원주시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황숙주 전북순창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에서 지방소비세 인상금 배분 상정방식 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기초지방정부의 소외는 계속되고 있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차별없는 국민행복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우선해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예산이 지방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3대 1 배분방식에서 광역이 예산을 3배로 가져가면서 신규사업을 하게되면 재정자립도가 평균 20%도 안되는 기초지방정부 재정에 주름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는 "광역의 예산이 늘어날 수록 기초지자체로 넘어오는 대응투자 예산은 결국 압박으로 남는다"며 "이로인해 지자체가 위기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남게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제목의 선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복지대타협’을 이뤄내고,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협의회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각 지역의 어려움을 듣고, 시민들과 대안을 함께 찾겠다”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5대 선언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이날 회의에서 ‘광역-기초 간 재정부담 협의체계 구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다.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제약하고, 재정 악화를 야기하는 광역지방정부의 일방적 보조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12일 열린 민선 7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또 지난 4일 출범한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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