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면서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청원게시판이 운영된지 2년여가 되면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 정책 제안을 비롯해 저마다 억울한 사연을 쏟아내면서 청와대와 국민소통창구로 자리잡았다는 평가와 자칫 '여론몰이 인민재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 참여 인원이 닷새만에 20만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1일 등장했다.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발단이 됐다.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씨는 17년 간 입국금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입국 가능성이 불거졌다.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이유다.

[출처=국민청원게시판]

또 지난 6월 14일에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는 청원도 동의 추천이 24만명이 달해 청와대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른바 사법부 판결까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뒤엎으려는 움직임이 자칫 여론몰이 인민재판으로 번질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국민청원게시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청원을 올리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청원게시판은 '국민이 묻고 청와대가 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만들어졌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 추천을 받은 국민 청원에 한해 청와대 수석은 물론 관련 부처 장관 등 책임자가 답변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검열되지 않은 비방과 욕설, 막무가내식 청원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지난 3월 말 시스템을 개선해 새로운 형식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청원을 올리면 모두 공개됐지만 이제는 청원인에게 사전동의 링크가 부여돼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되도록 했다. 중복, 비방 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 노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여전히 누구나 자유롭게 청원을 올릴 수 있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일방적인 주장의 글이 올라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될 만한 사안 등이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와 기업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업 한 관계자는 "기업과 연관된 전혀 사실과 다른 청원글이 올라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담당부서와 담당자에게 전화,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이나 기업을 타깃으로 한 일방적인 주장 글이 올라오더라도 당사자들이 항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속수무책이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지난 8일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소비자 우롱하는 **건조기 리콜 및 보상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1만8197명이 동의했다. 일부 건조기에 대해 악취, 건조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며 리콜과 보상을 요구한다는게 주된내용이다.

해당 기업은 청원게시판에 글이 올라오자, 자발적으로 트롬 의류건조기의 콘덴서(응축기) 자동세척 기능 결함 논란에 대해 10년간 무상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청원에 대해 답변하기까지 동의 추천인이 20만명이 돼야 하지만 청원게시판에 노출돼 기업 이미지를 실추 등의 우려에서 자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국민청원게시판에 답변하고 나선 청원은 모두 109개다. 각 관할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이 나와 성실히 답변했지만 그렇다할 해결책을 내놓진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대학 한 정치학과 교수는 국민청원게시판 운영에 대해 "국민청원게시판이 정부한테 유리할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며 "이번 정권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시스템인데다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청와대가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국회와 같은 입법부나 행정부 등에 국민들의 청원을 반영하는게 낫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