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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44

이해찬 "30일까지 인사청문회 열어야…안 되면 단독 개최"
한국당, 文대통령 딸 해외경호 비용 공개 요구..예결위서 설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방식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타협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6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극적 합의를 도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회동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청문회를 9월 첫 주에 이틀에 걸쳐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검증해야 할 가지 수만 10여개가 넘는다"며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입장을 절충해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첫 주에 2일 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개특위 1소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이관됐습니다.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의결을 시도할 경우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을 통해 제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2%...'조국 여파' 2주 연속 하락/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19~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2%p 하락한 46.2%(매우 잘함 26.4%, 잘 하는 편 19.8%)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며 4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文대통령, 순방 중 조국 청문회 보고 임명할 판…국회논의 주시/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 개최 여부를 떠나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초 아세안 3개국 순방지에서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26일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문대통령, 오늘 농협서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극일 캠페인 전면 나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인 '필승코리아 펀드'에 직접 가입했다. 한일 경제전쟁으로 불거진 국내 소재·부품 기업들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적 캠페인에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날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은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독도방어 훈련에 연이어 이뤄지는 것으로 극일 분위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北, 2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대외메시지 예의주시"/ 뉴스핌
북한이 오는 29일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통일부는 대외메시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북미 간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미관계와 관련해 북한이 대외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셈법 전환을 요구하며 '연말 시한'을 설정한 바 있다.

이등병 생활 두 달이면 끝난다···일병·상병도 6개월 뒤 진급/ 중앙일보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1개월씩 줄어든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조정된다. 즉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씩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한다는 뜻이다.

北김여정, 주석단 서열 9위 이어 무기 발사 현장까지 나타났다/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24일 함경남도 선덕에서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현장에 등장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8일 김일석 주석 사망 25주기 중앙추모대회 당시 당 고위급 간부들과 나란히 주석단에 자리했던 김 제1부부장이 이번에는 신형 무기 발사 현장에까지 등장해서다. 정부 당국자는 "김여정이 무기 발사 현장에서 공개 포착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 군사활동 현장에 당 부위원장들을 대동한 적은 있었는데, 제1부부장급인 김여정이 동행한 건 이례적이란 의미다.

이해찬 "30일까지 인사청문회 열어야…안 되면 단독 개최"/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0일까지 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 절차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민께 진실을 알리는 청문회 단행할 것"이라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정에 합의하길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文대통령 딸 해외경호 비용 공개 요구..예결위서 설전/뉴스1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관련 추가경호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는 지난해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실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문 대통령 자녀의 해외이주에 따른 추가경호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를 세차례 요구했는데 경호처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사과하고 오후에 즉시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조국, 공직후보 후원회장 9차례..김용민 후원회장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기 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 민주당 우원식 후보 ▲ 민주당 김현권 후보 ▲ 민주당 송호창 후보 ▲ 민주당 김용민 후보 ▲ 통합진보당 노회찬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고, 민주당 송철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대책본부장 및 후원회장을 지냈다. 당시 총 6명의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지낸 것이다.

홍남기 "내년도 예산,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강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내외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지금과 내년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되고 국내 지표도 부진 속에 하방리스크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일시적 재정적자의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예산을 충실히 실행해나가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결위·교육위도 조국 공방..유은혜 "학회 조사결과 보고 조치"/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및 특혜입학 의혹에 대해 "지금 학회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과학자 출신 신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2주 인턴을 하고 SCI 논문의 1 저자가 됐다"며 "1 저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는 고등학생한테 1 저자를 강탈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 부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조국 청문회 이틀간 개최해야…하루는 하지 말자는 것"/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첫 주에 2일 간 개최할 것을 26일 제안했다. 아울러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검증해야 할 가지 수만 10여개가 넘는다"며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입장을 절충해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첫 주에 2일 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 오늘 선거법안 표결 가능성..여야 전운 고조/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이날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겠다는 계획이라 물리적 충돌이 재발할 우려도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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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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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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