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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여야 '경제통' 최운열 vs 김세연, 한국경제 위기 해법 '맞불'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08:00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 긴급진단
뉴스핌 주최, 여의도 글래드호텔 3일 오후 2시
산업·금융·부동산 280여 CEO 설문조사 발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여당과 야당을 대표하는 경제통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민국 경제위기 해법을 놓고 맞붙는다.

두 사람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대표 민병복)이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를 주제로 개최하는 경제진단 대토론회에 각각 패널로 나선다. 

이날 대토론회는 뉴스핌이 지난 8월 7~12일 엿새 동안 IT, 자동차, 기계, 부동산, 은행, 증권, 보험, 바이오, 유통 등 전 산업분야 239개 업체 CEO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긴급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김영익 뉴스핌 글로벌아카데미 원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이 설문조사를 발표하면, 두 사람이 위기 해법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왼쪽부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여의도연구원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사진=뉴스핌 DB]

뉴스핌 설문조사에서 기업인 89%(213명)가 현 상황을 ‘경제 위기’라고 진단했다. 10명 중 9명 꼴이다. 겨우 9%만이 ‘위기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경제 위기설에 부정적인 일부 기업인들이 내세운 근거도 “저성장 기조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위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저성장 기조가 대세'라는 인식 역시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결국 대다수 CEO들은 한국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위기도 장기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기업인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배경이기도 하다. 설문 결과, '위기 국면이 1~3년은 지속될 것(58%)'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심지어 3~5년을 예측한 비율도 17%였고, 1년 내 끝날 것이라는 다소 희망적인 전망은 12%에 불과했다. 위기 상황을 길게 본다는 측면에서 기업인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위기의식 때문인지 정부가 기대하는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2.5~2.6%에 대해 기업인의 49%가 ‘달성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겨우 6%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44%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는데, 재정 확대 등으로 GDP 하락을 만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CEO들이 공통된 위기진단을 놓고 최운열, 김세연 의원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또한 대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맞불을 놓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이기 때문에 방향타를 돌리고, 일본과는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여야의 두 의원은 각 당을 대표하는 경제통이어서 이날 대토론회에서 뜨거운 토론이 예상된다. 최운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김세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여의도연구원 원장·국회의원 연구단체 AGENDA 2050 대표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 등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 두 사람과 함께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도 패널로 나서 한층 토론의 깊이를 더해줄 예정이다. 

■<경제진단 설문 참여 기업>

엔씨소프트, 넷마블, 전기안전공사, 한국동서발전, 셀트리온, 유한양행, 한국해양진흥공사, 안전보건공단, DGB금융그룹, 신용보증기금, KB금융,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 이마트24, 하나금융, 우리금융, LG그룹,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신영, 태영건설, 오렌지라이프, 효성그룹, 한화그룹, 포스코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두산인프라코어, LG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 SK건설, 한진그룹, 코오롱, 현대상선, 금호아시아나, 넥센타이어, 한국지엠, 한국타이어, 현대기아차,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현대모비스, FCA, FMK, 포스코, 롯데케미칼, 전문건설공제조합, LG화학, SK케미칼, SKC, 한화케미칼, 한화큐셀,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동국제강, 이노션, 제일기획, 케이카, 현대글로비스, HS애드, SK네트웍스, 세아홀딩스, LG디스플레이, LS그룹, SK그룹,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대한전선, 신일, 에스원, KB손보, 메트라이프생명, MG손보, 위니아딤채, LS산전, SK인포섹, 안랩, 드라마앤컴퍼니, 카카오, 한국신용평가, ABL생명, DB손보, 한글과컴퓨터(한컴그룹), 네이버, 타다, 이스트소프트, NHN, 파수닷컴, SKT, LG유플러스, 삼성화재, 신한생명, SK브로드밴드, 넥슨, 네시삼십삼분,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청호나이스, 웅진, 바디프랜드, 한라시멘트, 귀뚜라미, 신한은행, 농협은행, 경동나비엔, 신한금융, BNK금융, 교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녹십자셀, JW제약, 광동제약, 한국리츠협회, 한화건설, 르노삼성, 한국닛산, 녹십자, 대웅, 동아에스티, 농협,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농어촌공사, 에너지공단, 중부발전, 우리카드, 하나카드, 마크로젠, KT, 메디포스트, 보령제약, 일동제약,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테라젠이텍스, 한미약품, 이베이코리아, 티몬, 11번가, CJ오쇼핑,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롯데칠성, CJ제일제당, 삼양, 흥국생명, 흥국화재, SPC, 아이배냇, 빙그레, 쌍용건설,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주택건설협회, 호반건설, 반도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금융소비자보호원, 대림산업, 대한전문건설협회, 롯데건설, 주택산업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라, 현대건설, 케이뱅크, 하나은행, 희림종합건축사무소, 건설공제조합, 대우건설, 롯데카드, 삼성카드, 대보건설, 동양건설산업, 농협금융, 부영, 삼성물산, 현대엔지어링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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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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