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양형 이유 이해할 수 없어…배보다 배꼽 큰 판결"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선고를 두고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
이날 김 대변인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제목으로 작성된 게시물에 "(항소심 재판부가) 상대후보들의 흠집내기 공격용 단골메뉴였던 형님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도지사 후보자로 TV합동토론회 발언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리도 상식의 기반에서 적용될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300만원이라는 양형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대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중 허위사실공포죄로 기소된 이들 중 누구도 9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이가 없다"며 "이재명 지사는 당선 이후 경기도정과 재판의 병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경기도의 개혁 정책들을 진행중"이라고 피력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의 글 말미에 "이번 항소심의 결과는 결코 경기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이재명 지사가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변화를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승리를 예상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의지를 밝혔으며, 이 지사의 무죄를 청원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