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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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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국에는 대화 제의·한국에는 무력시위
정치권, 임명 강행에도 조국 이슈 '활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은 미국에 9월 하순 실무협상 재개를 제의하면서 중단됐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9월 하순 경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그와 별도로 미사일 도발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10일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이후로 17일 만의 재도발이고, 2019년 들어서 열 번째 도발인데요. 북한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해 맹비난하는 등 남측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9월에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미국에는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에 대해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북미 대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 부상은 다만 이 담화에서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 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이 반발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젊은 층 등의 민심 이반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버리지 못한 이유는 결국 상황이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정권의 생존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사퇴, 문재인 사죄' 1인 시위를 진행했고, 10일에도 서울 곳곳에서 조 후보자 퇴진을 요구하는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역시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해 국회 해임건의안, 국회 국정조사, 특검 추진에 공조하기로 하는 등 대여 강경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출생신고는 아버지인 조 장관이 직접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때 조 장관이 위증을 했다고 공격했습니다. 향후에도 당분간 조국 법무부장관 문제는 정국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10일 오전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사진=조선중앙TV]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문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한 이유는…전문가들 "진영논리 택했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국 경색에도 불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는 분석까지 내놨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北 최선희 "9월 하순 美와 협상 용의‥새 계산법 가져와야" / 뉴스핌
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9월 하순에 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최 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北 9월 협상 제의에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 호응 /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달 하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실무 협상 재개를 거부해온 북한이 9월 말 협상을 제의해온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대화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종합] 합참 "北, 평안남도 내륙서 미상 발사체 2회 발사"/뉴스핌
북한이 10일 또 다시 도발을 감행했다. 이날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또 다시 미상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美해안경비대 "韓 선원 4명중 3명 구출‥1명도 위치 확인" / 뉴스핌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미국 동부 조지아주 해안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의 대형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호 안에서 고립됐던 한국인 선원 4명 중 3명을 구조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해안경비대는 나머지 1명의 위치도 파악이 됐다면서 구출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권수립 71주년 조용히 보낸 북한… 태풍 '링링' 피해 탓인 듯 / 한국일보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1주년 기념일(9ㆍ9절)을 맞았지만 대규모 행사 없이 조용히 치르는 분위기다. 정주년(5ㆍ10년 단위로 의미 있게 기념하는 해)이 아니어서 열병식 등 주요 행사가 생략될 것이란 예상은 일찍이 나왔으나, 태풍 피해로 인해 축하 분위기가 더욱 가라 앉은 것으로 보인다.

日 3일내 핵탄두 제조가능… 한국은 플루토늄 추출 길 막혀 / 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한일이 실제 기술적으로 자체 핵무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한국도 기술적으로는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단, 일본에 비해 각종 제약이 많다는 게 한계다.

나랏돈 172억 들여 '文대통령 단독 기록관' 짓는다 / 조선일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의 공공 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의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9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청와대에서 직무와 관련해 생산한 기록 대부분이 관리·보존된다.

美서 김현종 비판 "형편없는 대중영합 외교" / 조선일보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후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언급에 대해 "대중에 영합하는 충동적인 조치를 포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남북관계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 사령부" / 조선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9일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 "한·미 동맹을 살리려다 남북 관계가 망가진 상황"이라며 "남북 관계에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 사령부"라고 했다. 문 특보는 이날 고려대에서 열린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관한 강연에서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이 차질을 빚는 데 대해 "개성공단에 물자나 버스가 넘어가고 하는 모든 것이 유엔군 사령부에 사전 신고해서 가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국민들이 이를 알면 유엔군 사령부 철수하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 오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협의…"상권 활력 제고"/뉴스핌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 당정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연다.

황교안·나경원, 오늘 저녁 광화문서 '조국 사퇴' 1인시위/뉴스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늦은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조국 사퇴, 문재인 사죄' 1인 시위를 한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 강행한 후,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정의당 뺀 4野 "文정권 종말의 시작… 조국 해임안 추진"/조선일보
정의당을 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정치연대 등 야 4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한목소리로 강력 반발했다. 야당은 조 장관과 관련 의혹에 대한 국회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추진에 공조하고, 국회 밖에선 권역별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등 강경 대여(對與) 투쟁 방침을 밝혔다.

조국, 청문회 끝나고 與의원에 감사 문자...금태섭은 못 받아/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전날인 8일 밤 1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등 일부 의원에게 감사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 사람임을 알면서도 저를 성원 지지해주셨던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살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청문회 당시 조 장관을 비판했던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이 문자를 받지 못했다. 금 의원은 언론 보도 전까지 해당 문자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을 편 들어준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금 의원을 '패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딸' 가니 '장제원 아들' 온다... '자녀 한 방'에 휘청이는 정치권/뉴스핌
정치권에서는 "조국 딸 가니 장제원 아들 왔다"는 씁쓸한 뒷말이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당시 '딸 입시 특혜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지 얼마 안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들 음주운전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자식문제가 정치권을 휩쓰는 '태풍'이 돼 북상하고 있다. 조국 장관 자녀들의 입시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정치인 자녀들에 대한 의혹 제기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與, 한달치 조국기사량 118만건? 29년치 더 해야 그정도 된다/중앙일보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의 조 후보자 관련 언론보도량을 문제 삼았다. 요지는 "과거 이슈와 비교해 조 후보자에 대한 보도량이 심각하게 많으며, 이는 언론이 조 후보자를 유독 물어뜯고 있다는 방증"이란 것이었다. '언론의 의도적인 흠집 내기', '조국 포비아(공포증)'라고도 했다. 조 후보자를 검증하는 보도를 '가짜뉴스'(청와대 고위관계자), '다 헛소리'(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광기'(여선웅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라고 치부하는 여권 기류의 연장선상이다. 

곽상도 "조국 딸 출생신고 직접 했다…청문회 위증"/국민일보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 딸 출생신고를 자신의 부친이 했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의 출생신고는 아버지인 조 장관이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조씨가 2011년 KIST에 인턴십 허가를 신청하면서 낸 기본증명서다.

홍정욱 "정쟁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정계 복귀 고심?/중앙일보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국내외 경제가 퍼펙트 스톰을 향해 치닫는 요즘 매일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나는 현실을 보며 대체 소는 누가 키우고 있는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고로 기업이 정치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시대는 없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대선 잠룡` 수난시대/매일경제
'포스트 문재인'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잠룡'들이 잇달아 정치 생명이 끊기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 대부분 잠룡들이 법원 판결에 정치적 운명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9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유죄 판결을 받아 사실상 정치 생명이 마감됐다. 1심에서 무죄여서 일부 안 전 지사 측근들은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히면 정치적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법원은 가능성의 싹을 도려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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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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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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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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