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정부가 기업의 상거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사회신용시스템(社會信用體系)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둥팡차이푸(東方財富)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 경제정책 기획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改委,발개위)는 9억 9000만명의 개인과 약 300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회신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진=셔터스톡]

SCMP는 회사 기밀 유출에 대한 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한편, 정부의 과도한 간섭에 대한 민원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신용시스템 대상 업체에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개인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용시스템의 세부 항목에는 조세 납부 현황, 환경 보호, 정부 인허가, 상품 품질, 작업장 안전도,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등 요소가 포함된다.

당국은 시스템 구축으로 건실한 개인과 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신용시스템이 특정기업을 겨냥한 보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발개위측은 지난 16일 지방 당국에 사회신용 시스템 관련 1차 평가자료를 전달했고, 향후 추가 보완 및 확인 작업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의 사회신용등급은 4단계로 분류되며, 최저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당국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나쁜 등급을 받은 기업 관계자는 관련 기관에 소환돼 문제 시정을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발개위는 이미 여행, 석탄 채굴, 버스여객운송, 천연가스 공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 작업을 마쳤다. 이중 석탄채굴 업계의 평가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98%인 1만 9000개 업체가 최고 등급을 받았고, 1868개 업체는 최하 등급을 기록했다.

발개위측은 오는 10월 말까지 사회신용시스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발개위는 기업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

롄웨이랑(連維良) 발개위 부주임(副主任)은 ”신용평가에 따른 징계는 법치사회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며 “신용시스템 구축을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는 한편, 사회전반에 걸쳐 신뢰 수준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며 일각의 과도한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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