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1년 전 오늘을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5월 1일 경기장을 가득 채운 15만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남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연설한 역사적 장면이었지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오늘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로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그 날 평양경기장의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남북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올해 8·15 광복절 당시 문 대통령이 밝힌 ‘평화경제’ 구상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조롱하며 남북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10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방사포를 쏘아올리는 등 무력도발도 이어지고 있구요.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흔한 뉴스가 되어버린 현실, 씁쓸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크게 긴장감이 느껴지지도 않는 분위기여서 이래저래 남북관계 소강국면은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도 답답할 겁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호의적인 대북 쌀지원도 거부하니 더는 묘수를 찾기 힘들어보입니다. 그렇다고 대북 제재에 걸려있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를 풀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앞뒤가 꽉꽉 막힌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요일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행 전용비행기에 오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공감대를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발끈을 조으고 다시 시작입니다.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열기에는 아직도 지난한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제는 장관 신분으로 집권여당 워크숍에 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평양정상회담 1년] ③9·19 北측 참모들 지금 뭐할까…영전·경질 희비 교차/뉴스핌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 1년이 지난 올해 19일, 남북 공동행사가 열리지 않아 이들의 재회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남북 인사들은 제각각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더 높은 직위에 오른 인물이 있는 반면 위상이 떨어졌거나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준 인물도 있다.

주한미군 "15개 기지 이미 폐쇄…한국 정부에 반환 가능"/뉴스핌
주한미군사령부는 18일 "한국 정부가 조기 반환을 요청한 4개 기지를 포함해 15개 주한미군 기지를 한국 측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반환을 원한 26개의 기지 중 특히 조기에 반환하길 원한 4개의 기지를 포함해 15개 기지는 이미 폐쇄돼 주한미군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9·19 1주년]평양선언 1년..희망의 6개월·답보의 6개월/이데일리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는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급제동이 걸렸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면서 일견 다시 2017년 이전의 갈등 국면으로 돌아선 것 같지만 남북미 모두 대화 의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당시와는 다르다.

이도훈, 오늘 워싱턴行…북미실무협상 의제 조율할 듯/뉴스1
북미 실무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가 미국 측 대표와 대북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19일 오전 미국으로 향한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오는 2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머물며,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다.

김형석 전 차관 “북미 협상, 손 놓고 구경 안 돼… 국익 위해 미국 단속해야”/한국일보
대진대 교수인 김형석(54) 전 통일부 차관은 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18일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분단도 그랬지만, 남북끼리 아무리 잘해보려 해도 그 노력만으로 넘을 수 없는 국제적 조건이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탄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게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9월 19일이었다.

문정인 ‘유엔사가 남북 장애물’ 발언에 美 우려/동아일보
전직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문 특보의 발언 내용을 직접 전달했다”며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 측 입장 표명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정도의 발언 수위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며 “워싱턴 전문가 그룹에 내용을 알렸고,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말했다.

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 징계 받아…바른미래당 내분 심해질듯/뉴스핌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오후 6시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의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당, 10월부터 총선 공천 준비 들어간다…당무감사위원 전원 교체/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 진행될 총선 공천 준비에 돌입한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공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무감사위원을 전원 교체했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뽑았던 당무감사위원들의 임기가 9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양해를 구하고 교체했다"면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해찬 "정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조선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민주당이) 10년을 (집권)했지만 정권을 빼앗기고 나니 우리가 만든 정책 노선이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봤다"며 "정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각오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창당 64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기념식에서 "무엇보다 내년 총선 승리가 아주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한 위기감 속에서 총선 승리와 정권 수호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급조 정책 쏟아내는 黨政, 조국 물타기용?/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국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법무부와 당정(黨政)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재산비례 벌금제, 집단소송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상당수 정책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급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설익은 정책'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단독] 검찰 인사·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배제/중앙일보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양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비(非)검사로 채울 계획이다.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이 담긴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당정 협의에서 보고했다.

당정 “전월세 기본 2년서 4년으로”, 야당 “기간 느는 만큼 전셋값 뛸 것”/중앙일보
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세대교체’ 방아쇠 먼저 당기는 與… 현역 30여명 물갈이 할듯/동아일보
“내년 총선은 집권 후반기의 레임덕을 사전에 차단하고 더 나아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내년 4월 21대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론의 운을 뗀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불출마 깃발을 들며 용퇴 촉구에 나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채찍과 당근을 통해 현역 의원 30명 안팎의 물갈이를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단독]민주당, 현역 의원 ‘최대 40명 교체’ 추진/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불출마와 물갈이 공천을 포함해 16대 총선 이후 최대 규모의 인적 교체작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7개월여 앞둔 18일 현재 친문계 핵심 인사들과 현역 의원 출신 장관들을 비롯해 당내 다선 중진·비례대표 의원 등 약 15명이 불출마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다 밀면 다음 카드는” “공천 줄서기냐”…‘삭발 릴레이’ 한국당 내부서도 우려/경향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삭발 릴레이’에 잇따라 가세했다. 전·현직 국회부의장인 5선 심재철·이주영 의원이 18일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다. 황교안 대표 삭발 뒤 삭발투쟁이 번지자 당내에선 “모두가 삭발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특수부 축소’ 당정협의 초안에 명시했다 최종안에서 빠져/한겨레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주목받았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검찰의 직접수사(인지수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른바 특수부(특별수사부) 축소 방안이었다. 최근 여권 내부에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줄이는 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급속히 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정은 특수부 축소를 추진하되,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기로 했다.

조국 감싸기 비판 우려…‘피의사실 공표 금지’ 시행 시점 연기/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공보준칙’ 개정 및 시행 시점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난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비공개 당정협의가 끝난 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해왔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조 장관 관련 사건이 종결된 뒤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정기국회 일정 잠정 합의/한겨레
여야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갈등으로 초반 파행을 빚었던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잡는 데 잠정 합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1일 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국당 중진 ‘릴레이 삭발’에도… 속도 안 붙는 반조국 연대/한국일보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이 촉발한 자유한국당 릴레이 삭발 행렬에 이번엔 중진 의원들이 동참했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5선)과 심재철 의원(5선)이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을 둘러싼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며 ‘조국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부산에 이어 수도권에서 추진했던 바른미래당과의 반(反) 조국 연대는 사실상 무산돼, 보수통합의 물꼬를 트는 데까진 힘이 부치는 모양새다.

천정배 ‘지인 봐주기’ 시도 의혹…외통위서 외교관 딸에 문자 작성/서울신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천정배 의원이 18일 외교부 서기관인 딸에게 해외 공관 국정감사 때 딸의 지인을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인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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