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한 채에 8800만원 부채..."적정 지원단가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부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 부채 1억2500만원(금융부채 99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을 한 채 건설하면 각각 총 부채 8800만원(금융부채 6500만원), 2700만원(금융부채 2500만원)이 생긴다. 매입임대주택 한 채를 매입하면 총 부채 9500만원(금융부채 8900만원)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LH가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만큼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라며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건설시 LH 부채증가액 [자료=김성훈 의원실] |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17.8평에 2018년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으로 실제 LH 사업비는 평균 18.5평에 894만원이 투입된다.
행복주택은 평균 15.6평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LH 사업비는 평균 14.7평에 840만원에 달한다.
영구임대주택도 평균 12.5평에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 LH사업비는 평균 13평에 812만원이 투입된다. 매입 임대주택도 가구당 정부지원단가는 1억1000만원, LH사업비는 1억44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감축을 압박하면서 공기업에게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정부가 적정지원단가를 지원하거나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과도하게 책정해 공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