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트럼프 탄핵 조사 속도…북미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5:4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조사가 한창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내부 폭로자를 인용해 최초로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외국 지도자에게 바이든 부자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24일 트럼프 탄핵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날 전화 통화 녹취록 요약본이 나온데 이어 26일에는 내부 고발장이 공개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A4 용지 9장 분량의 내부 고발 문건을 공개했다.

고발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우크라가 개입할 것을 간청했고 이에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 고발자는 "나는 아래 밝히는 행동들이 심각한 문제와 법 혹은 행정명령 남용 또는 위반 요건을 구성하고 있다는 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날 하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한 조지프 매과이어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대행은 내부 고발 사례가 전례가 없던 일이지만 내부 고발자가 절차상 "올바르게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익명의 고발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 거의 없다

민주당 주도 탄핵 조사가 한창 활기를 띄고 있고 고발장 문건도 공개되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탄핵 절차는 이렇다. 하원이 탄핵조사를 개시하고 탄핵소추안(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과반 이상 찬성을 얻으면 상원 탄핵심판 표결에 부쳐진다.

미국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 사본을 들고 있다. 2019.09.25.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탄핵소추안은 하원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 범죄와 비행' 의혹에 대한 탄핵조사 찬반 여부 조사 결과 하원에서 민주당 소속 217명과 무소속 1명 등 218명의 의원이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하원 의석 435석에서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탄핵 조사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의원들 중 25명이 이미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화당 의석이 과반인 상원이다. 상원에서는 연방대법원 수석재판관 주재 하에 상원의원은 배심원 역할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대통령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원의원의 3분의 2 이상 유죄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이 성립되는데 현재 상원 전체 의석(100석) 중 공화당이 과반(53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의 '반란표' 20표 이상이 있어야 탄핵이 된다는 뜻이다.

역사상으로 봐도 탄핵소추안이 제출돼 탄핵이 성립된 바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 트럼프 탄핵 정국이 북미 협상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는 북미 간 실무협상 개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문제를 둘러싼 국내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북한과 해결을 모색하려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북미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25일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고 한국도 2~3주 내에 북미 대화가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용현 단국대 교수는 WP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도전에서 벗어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 행사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WP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북미 협상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나왔을 때가 마이클 코언 전 변호사가 하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던 시기였다면서 같은 시나리오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탄핵 위험이 트럼프에게 진짜 위협이 된다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걸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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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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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