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광화문광장, 재추진 계획없이 일단 시민의견 수렴만..불확실성 커져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5: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미궁 속으로 빠지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보류를 권고하면서 지적했던 '시민 공감대 부족' 만회를 위해 서울시가 대대적인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시민 소통계획이 본격적인 사업 재개로 보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시민 대토론회 이후 사업 단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대토론회를 제외하곤 실제적인 사업 추진 의사를 찾기 어려워서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시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시민 소통' 계획은 본격적인 사업 재추진으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적대로 시민 소통을 더 활발히 하는데 촛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시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겠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제1차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4차례의 전문가토론회, 박원순 시장의 광화문 주변 주민 소통 그리고 연말 시민 대토론회 개최와 같은 시민 소통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이같은 시민 소통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지나치게 일방적'이란 비판과 함께 시민 공감대를 더많이 형성해야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연기 선언을 하면서 행안부의 지적대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조감도 [자료=서울시]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시민 소통계획은 일단 '소통'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 시민 대토론회를 마친 내년 이후에는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어서다. 시는 내년 이후에도 공감대가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대토론회를 12월로 못박아 둔 것은 그때까지 집중적으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뜻이지 12월 대토론회를 끝으로 사업 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아직은 내년 이후 이렇다할 사업 추진 계획이 없으며 시민 대토론회 이후에도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더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2월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광화문 광장 개발 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안에 광화문광장 설계계획 변경안을 내놓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민선 최초 3선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의 위상과 정치적 입장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간단하게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없지만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적도 없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시가 중단도 재개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을 만들어 시정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사업인 만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도 연관돼 있어 적지 않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라며 "중단 또는 재개에 대해 서울시가 확실한 입장을 잡아줘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