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기아차, 서초세무서장 상대 ‘특허권 사용료’ 법인세 환급소송 2심도 승소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0:33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0:33

기아차, 서초세무서장 상대 법인세 취소소송 제기
1·2심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국내 소득 해당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에만 등록된 차량 기술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다며 기아자동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기아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기아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원천징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사진=뉴스핌DB]

앞서 기아차는 지난 2011년 미국 지사를 통해 미국 기업인 A사와 차량 오디오 기술 특허권 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 사용료로 15억6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국세청에 사용료의 15% 상당액인 2억3500여만원을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납부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2015년 “미국에만 등록돼 있는 특허권 사용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법인세 원천징수 경정청구를 냈다.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달라고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과세당국과 조세심판원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며 기아차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자, 기아차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과세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아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미친다”며 “기아차의 오디오 기술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는지와 관계 없이 미국에만 등록돼 있으므로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심 또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기아차가 납부한 법인세를 과세당국이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