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18년 6월 신설한 남북자원개발사업단의 북한광물자원개발 기반구축 사업이 북한 노동신문을 베껴쓰는 수준으로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 추진되는 대북사업의 적절성 논란과 함께 그 실효성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한홍 자유한국당 간사가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8년 6월 남북자원개발사업단을 신설, 산하에 한반도신경제지도분과, 정촌사업정상화분과, 민간지원분과 등 3개 분과를 두고 팀장급 분과장 3명 등 총 22명(상근 12명, 비상근 10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광물자원공사의 남북자원개발사업단은 남북경협 재개시 민간기업 진출지원을 위한 공간DB구축사업과 북한광산 개발동향 파악 및 DB 업데이트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로부터 접근불능지역(북한지역) 기본공간정보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는 북한 위성 영상 자료까지 제공받는다.

또 ‘노동신문’, ‘민주조선’,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등 북한 정기간행물까지 구독해 매월 ‘북한 광물자원 개발동향 보고’를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활동이 UN 등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시점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내밀한 북한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 내용도 부실했다. 지난 7·8월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동향 보고에는 ‘령대탄광, 생산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소대에 기술‧장비가 지원됐다’, ‘서흥시멘트공장, 시멘트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평양시, 황해북도, 고철수집을 초과 달성했다’ 등 내용이 적혔다.

이는 모두 노동신문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북한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큰 의미 없고 실효성 없는 내용만 나열됐다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그저 문재인 정권에 잘 보이려 시의성도, 필요성도 없는 아부성 사업에만 매진하고 있다”며 “해당 부서를 축소 내지 폐지하고 본격적인 탐사 및 개발이 가능한 국내와 해외 광물자원 확보에 열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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