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자 재심 끝에 승소 확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5:09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5:09

피해자들, 1960년대 정부에 농지 강탈당해 소 제기
2008년 과거사위 결정으로 재심 청구…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서울 구로공단 개발 명목으로 농지를 강탈당한 피해자들이 30여년 만에 최종 승소해 땅을 되찾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자 고(故) 이모 씨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재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구로농지 강탈사건은 1950년대 이 씨 등이 서울 구로동 일대의 농지를 분배 받았으나, 1961년 정부가 구로공단 건설을 이유로 농지를 강제수용하면서 시작됐다. 이 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968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농지분배 서류가 조작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20여명과 관련 공무원에게 사기·위증 등 혐의를 적용,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형사 재판에서 대부분 유죄가 확정되자 이 씨 등에게 농지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관련자들의 유죄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정부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였고 1989년 이 씨 등의 승소 판결을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냈다.

관련 공무원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 씨의 유족들도 이를 근거로 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관련 공무원들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돼 적법한 재심사유가 된다며 재심을 받아들였다. 이후 지난해 11월 다시 이 씨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