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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08:02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08:02

문대통령 모친 오늘 발인…미사 후 부산교구 하늘공원 장지
국회 오늘 본회의…데이터3법 등 미루고 비쟁점 법안만 처리
한국당, 황교안 체제 첫 영입인사 발표…박찬주 영입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장례미사가 오늘 오전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천성당에서 열립니다.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의 모친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정치권의 많은 인사들이 문상하기 원했지만 문 대통령은 사흘째 조용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문과 조화를 일체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사진이 많이 눈에 띕니다. 대통령이 부모상을 조촐한 가족장으로 치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문 대통령의 일정도 다소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친상으로 예정했던 반부패정책협의회도 연기됐는데요.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는 첫 일정이었는데, 조금 미뤄지는 모양입니다. 청와대는 이번주 일요일인 오는 11월 3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대통령이 차질없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어제 라디오에 출연, "문재인 정부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며 가격 급등세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담당부처가 아닌 청와대에서 직접 주요 정책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파장이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이 오늘 영입인사를 발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 8명의 영입 인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인 장수영 정원에이스와이 대표, 박근혜 정부 시절 MBC보도본부장을 지낸 이진숙씨 등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입 인재 1순위로 꼽혔던 박찬주 전 예비역 육군 대장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황 대표는 박 전 대장을 '1호 인재'로 꼽았지만 당 최고위원들은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 전 대장은 영입 인사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친상 미사 보는 문대통령"...
[부산=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0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에서 연미사를 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0.3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모친 오늘 발인…미사 후 부산교구 하늘공원 장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 발인이 31일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발인미사 후 부산교구 하늘공원 장지로 이동한다. 고 강 여사 발인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남천성당에서 봉헌된다. 이후 부산시 영락공원에서 고인의 시신을 화장한 뒤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하늘공원에서 안장할 예정이다.

김상조 "가격 급등 지역 고가 아파트, 자금조달 계획서 전수조사"/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0일 "문재인 정부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며 가격 급등세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강경화 "강제징용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절대 안 간다고 말 못해"/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언급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와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절대로 안 간다고 말씀드릴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ICJ나 제3국 중재위로 가자고 제의할 수 없느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다양한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어머니 떠나보낸 文대통령 오늘 장례미사…靑 복귀 시점은?/뉴스1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의 본당에서 장례미사를 갖고 강 여사와 이별한다.이날 장례미사를 끝으로 사실상 천주교식 장례 절차가 종료되는 만큼 문 대통령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아베, 文대통령에 위로 전문… 해리스 대사 등 외교 사절단도 조문/조선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강 여사 빈소가 있는 부산 남천성당에서 열린 새벽 미사에 참석했다. 전날 조문·조화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천성당 빈소엔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가족들만 조문을 받으려고 했지만 빈소를 찾는 분이 많아 정당 대표, 외교사절단, 7대 종단 대표자 등은 조문을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靑, APEC 취소에 "상황 지켜봐야"…文대통령 순방차질 불가피/연합뉴스
청와대는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전격 취소된 것과 관련, "취소 소식을 들었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공유경제 규제 안되는데"...'타다' 딜레마 빠진 한국당/뉴스핌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검찰이 '불법 서비스'라는 결론을 내리며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와 대립하며 승차 공유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검찰의 기소로 사업이 위기에 빠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반응없이 조용한 편이다. 신산업 규제완화,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타다를 지지하기에는 똘똘 뭉쳐있는 대표적 이익집단 중 하나인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원직 상실 위기' 황영철 31일 최종 선고…최규호도 상고심/뉴스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이 31일 선고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국당, 황교안 체제 첫 영입인사 발표…'갑질논란' 박찬주 제외/뉴스1
자유한국당이 31일 황교안 대표체제 이후 처음으로 외부로부터 영입한 인재 명단을 발표한다. 당초엔 공관병 갑질로 논란이 된 바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1호 영입 인재'로 꼽혔지만, 당 최고위원 전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박 전 대장은 제외된 채 발표된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박 전 대장에 대한 인재영입 발표는 공을 들인 분인 만큼 발표 시점을 조정할 것"이라며 "훌륭하신 분인데 잘못 알려진 점들이 있어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오늘 본회의…데이터3법 등 미루고 비쟁점 법안만 처리/뉴스1
3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여야 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법안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0년 고2·고3 대상,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확보안이 담겼다.

이인영-나경원-오신환 '3+3회동'…선거제도 논의/머니투데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31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주장한 의원정수 10%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물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견을 좁히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경원 향해 "해당행위"···원내대표 선거전 심상찮은 '황심'/중앙일보
지난해 12월 11일 당선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12월 10일 만료된다.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국당 내에선 나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설왕설래다. 한국당 당헌에는 '원내대표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칙대로라면 12월에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
현재 한국당 내에선 심재철(5선), 유기준(4선), 강석호(3선)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심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지낸, 수도권 5선의 관록을 내세우고 있다. 유 의원은 친박계 중진이면서 황 대표와의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편으로 알려져 있다. 강 의원은 '영남-비박계'로 원만한 대인관계가 장점으로 꼽힌다.

與, 국회 회의 10% 빠지면 '출석정지' 추진…재적 수에서도 제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연간 국회 회의의 10% 이상을 결석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특위 소속인 김경협 의원은 31일 특위를 대표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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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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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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