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기준 403억원 징수…올해 목표 조기 달성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4년 연속 400억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2억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던 시는 10월 말 기준으로 403억원을 징수하며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지방세 체납액 241억원, 세외수입(점용료·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액 162억원을 징수했다. 이월 체납액 징수율은 34.4%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지난 6월 열린 '지방세 체납자 동산 합동 공매'. [사진=수원시] 2019.11.05 4611c@newspim.com |
2016년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2017년 430억원, 2018년 401억원을 징수했다. 현 추세로 체납액을 징수하면 올해는 애초 목표의 126%인 430여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며 고의로 탈루・은닉하는 불성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 활동을 전개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가택수색, 예금·급여·보험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조치를 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납부를 강력하게 독려해 49억여원을 징수했다. 대형주택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는 가택 수색을 했다. 체납자 26명의 집을 수색해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고 1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4명의 명단을 11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사실은 사전에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초 29만명이 넘었던 체납자 수는 현재 13만명 수준으로 줄었다"며 "체납자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생계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164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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