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세계 경찰 역할 발빼기에 나섰다. 전통적 우방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국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모습에 전임 트럼프 행정부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극단적 고립주의 외교를 전망하기도 했다.

유례없는 트럼프 식 외교 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난이 빗발치고 있고 일각에서는 2020대선을 위한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은 뒤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나토에 이어 아태 지역 압박 심화

트럼프 대통령은 정계에 들어오기 전부터 미국 동맹국들이 미군의 방위에 제대로 된 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향으로 한국에게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가해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CNN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5배 높은 50억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달러 선으로 낮추도록 설득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같은 아시아 동맹국가인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15일 미국 외교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는 전현직 백악관 관료들을 인용, 미국이 일본에 주일 미군 주둔을 지원하기 위한 연간 방위비용을 현재의 4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7월 방일 당시 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압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말까지 유럽과 캐나다가 나토 분담금을 1000억달러 이상 증액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나토 방위액 부담금이 너무 비싸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구식" 방위체계라고 비난했다.

◆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에 따른 세계 경찰 역할 포기

상대를 가리지 않는 방위비 인상 요구는 동맹보다 자국 이익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와 관련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군사 동맹 등 여러 분야의 정책에 있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페이엣빌 로이터=뉴스핌] 전솔희 인턴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19.09.09.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국가(IS) 소탕 작전에 나섰던 쿠르드 족과의 동맹을 뒤로 한 채 시리아 철군을 명령해 지난달 터키의 시리아 공습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그러나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미군을 추가 지원키로 해 동맹보다 유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14일 저녁 미 루이지애나주 재선 유세 연설에서도 전임 정부가 "우리의 군을 엄청나게 부자인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며 더 이상의 세계 경찰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더욱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부유하고 잘사는 나라가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고 미군이 배치됐는지"에 대해 미국 대중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미 방위비 인상 요구가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고려한 조치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같은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모건스탠리의 투자자 비공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이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고립주의로 갈 수 있다며 나토를 비롯한 여타 국제 동맹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식 외교 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방위비 인상 촉구가 중국과 북한 등으로부터 아태 지역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했던 헤리티지 재단 싱크탱크의 브루스 클링너는 이런 식의 요구는 반미주의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맹을 약화시키고 잠재적으로 미군의 역내 억지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가치를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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