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사건' 前조사단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었다…檢, 여론에 떠밀린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0: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김학의 무죄 판결하며 '공소시효' 언급…과거 수사 비판여론↑
박준영 변호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었다…여론에 떠밀렸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조사단에서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조사했던 전직 단원이 "피해자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검찰 과거사 수사단이 정치와 여론의 압력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재심 전문'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시효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전의 검찰 수사가 무차별적으로 비판받고 있다"며 "과거사 조사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변호사는 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조사하다 지난 3월 조사단을 나왔다.

박 변호사는 "경찰 기록에 있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보면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만 1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이를 전면적으로 살펴본 결과 그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은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김 전 차관 사건은 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내연녀로 알려졌던 A씨가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문제의 '김학의 동영상'을 발견했고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듬해 검찰은 최종적으로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4년 또다른 피해자 B씨가 나타나면서 2차 수사가 재개됐지만 이 역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B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다.

결국 김 전 차관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권고에 따라 설치된 검찰 수사단에 의해 6년 만에 법정에 섰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이후 검찰이 1·2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조사단 내부에서 사건을 검토한 박 변호사는 다른 견해를 내놨다. 그는 "A씨는 윤 씨에게 속아 큰돈을 잃었고, B씨는 윤 씨가 돈 많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다가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람"이라며 "불기소 이유에 등장하는 A씨와 B씨의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중에는 B씨가 A씨에게 '윤중천과 자신은 돈 문제만 빼면 그냥 인간적인 관계'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과 A씨가 B씨에게 '윤 회장(윤중천)이 너를 무척 아끼는 것 알지'라는 내용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일은 A씨와 B씨의 바람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B씨는 A씨가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자 욕을 하기도 했다"며 "B씨는 과거사 진상조사도 거부했다. 제가 조사팀을 나올 때까지 B씨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수차례 출입했던 피해자 C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놨다. 박 변호사는 "C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경찰 조사 후 강간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아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C씨 역시 과거사 진상조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피해자 D씨에 대해서도 "D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윤 씨로부터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특수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메일에는 '윤중천과 사이에 인간적인 부분이 있고, 그동안 쌓은 정과 의리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윤 씨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한 때였음에도 (이메일에) 특수강간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장 동영상'은 사건을 키웠다. 여성들은 꿈쩍도 않는 윤 씨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김 전 차관까지 엮어야 자신들이 윤 씨로부터 받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여러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엮어 특수강간을 주장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특히 박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배경에 검경 간 오랜 갈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이 사건을 접한 경찰에게 '별장 동영상'은 어떤 의미였을까. 김학의라는 고위 검사를 잡아들여 잘못된 검사의 민낯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라며 "이런 목적 때문에 경찰이 증거를 신중히 살펴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1차 수사 당시 여성들을 무고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 결정에 대해 "여성들의 무고보다 '별장 동영상'이 주는 충격이 훨씬 크기에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진상조사팀 내에서도 무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윤지오 씨와 '버닝썬' 사건이 이슈가 되고, 김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는 바람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다"고 털어놨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22일 태국 방콕으로 심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억류됐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찰청이 '고려사항' 메시지를 보내 사실상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서를 내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일련의 과정이 마치 김 전 차관이 혐의를 회피하고 검찰이 이를 덮는 모양새로 변하면서 여론이 이상하게 흘러갔다는 게 박 변호사의 견해다. 박 변호사는 "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다른 이유로 조사팀을 나왔고, 그때까지만 해도 김 전 차관 수사단이 꾸려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별장 동영상'이 있으니 1차 수사 당시 뇌물혐의로 기소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재판에 넘겼다고 해서 달라질까. 별장 동영상이 주는 충격은 크지만 범죄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