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도청신도시 개발계획은 인근 시군 공동화 가속화 초래"
"경북도 내부청렴도 최하위...특단대책 마련" 촉구
[경북도의회=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의 '도청신도시의 인구 10만 자족도시 건설' 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다.
[경북도의회=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명호 경북도의원이 지난 24일 경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를 통해 경북도의 '도청신도시 개발 계획'의 무모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2019.11.28 nulcheon@newspim.com |
김명호 도의원(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 안동시)은 지난 24일 가진 도정질의를 통해 "도청신도시의 목표 인구 설정은 실패했다"며 경북도의 도청신도시 개발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기존 인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중소도시의 경계선에 10만명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시대변화를 읽지 못한 탁상공론이었다"며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2027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개발목표는 애당초 무모한 계획이자 위험한 발상"이라고 거듭 비판하고 "신도시에 인구를 채우기 위해 인근 시군을 공동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며 계획 자체의 무모성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설령 안동-예천이 통합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늦기 전에 신도시에 투자하고 입주한 분들에게 현실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도청신도시 개발계획을 재검토해 목표인구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열린 도정을 펼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실제 올 9월 현재, 도청신도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만6317명으로 유입인구의 40%가 안동에서, 18%는 예천에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주와 문경 등 인근 시군에서 19%가 전입한 반면, 타 시도에서 전입한 인구는, 대구 14%와 기타 8% 등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과 예천, 영주, 문경 등 신도청 인근도시에서 유입된 인구가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타 시도에서 대거 전입될 것이라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경북도 내 신도청 인근 시군의 인구가 대거 유입된 반면 타 시도의 인구 유입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기대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 의원이 지적하는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경북도가 2단계 사업 목표인구를 4만5000명으로 설정하고 국가산단과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의 유치와 새로운 형태의 관광단지 조성으로 외부 인구 유입하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높지 않다"며 "1단계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사업추진 내용을 재점검하고, 신도시 전체의 개발계획에 대한 근본목적과 합당한 목표를 재설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경북도청의 내부 투명성 등 해이한 조직문화도 비판대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경북도의 종합청렴도는 최하위인 5등급에서 3등급으로 향상돼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는 상승했으나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이는 여전히 부당한 업무지시가 엄존하고 있고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조직문화의 혁신적 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경북도는 기관경고 등 행정상조치 142건과 81억5000만원 규모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