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백원우 겨냥한 검찰에…민주당 "한국당과 뒷거래 의혹"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9:5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7:15

이인영 "패스트트랙 수사 검찰로 이관된지 85일"
"한국당 앞에서만 작아지는 검찰, 검찰개혁 막겠다는 의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좁혀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반격에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수사가 경찰수사부터 따지면 209일, 검찰로 이관된 지는 85일이 지났다"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엄용수 전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 58명은 언제 수사하겠다는 건지 검찰은 일언반구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해 왜 199개 안건 필리버스터 신청 등 극단적 무리수를 거듭하고 검찰은 왜 한국당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가"라며 "검찰과 한국당의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근 표적·선택수사를 일삼고 피의사실 유표·강압수사한다는 시중의 비난이 검찰을 향하고 있다"라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 같은 비판을 성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대해서는 "최근 '고래고기 사건' 수사관의 사망경위가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이번 사안에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검찰은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불법 점거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검찰이 왜 한국당 수사는 미적거리는지 의아스럽다"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