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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기업 자율성 침해"
"투자·고용에 들어갈 자금, 경영권 방어에 소진될 것"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실질적 경영 개입 정책이 계속되자 5개 경제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코스닥협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정책세미나를 3일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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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한경연 등 경제단체들은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경영을 간섭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19.12.03 sjh@newspim.com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의 경영과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내용을 보면 기업경영이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야당은 이와 관련해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경영권 과도하게 침해"
이날 주제 발표자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상법 시행령의 개정안들은 모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행령들은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국가 법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최 교수는 우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법체계상 문제점을 꼬집었다.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의 위임 범위를 위반해 하위법인 시행령이 오히려 더 강하게 경영권을 흔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배당정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보편적인 지배구조'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최 교수는 "배당정책 활동은 일본, 미국 모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보고 있다"며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라는 표현은 너무 광범위해 기업으로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법시행령이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금융회사에게 적용된 내용을 경영 자율성이 핵심인 상장회사들에게 과잉 적용한 것"이라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주총 소집 통지서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목표한 주총일 분산 효과는 없이, 안 그래도 촉박한 주총준비 시간만 단축시켜 기업에 혼란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회를 통한 공론화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처리하려 드는 것은 국가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 경제단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진 토론자리에서도 계속됐다.
육태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이 이사 해임청구권 등을 단독권이 아닌 소수주주권으로 한 취지는 권리남용 위험에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권리남용을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까지 보고의무를 완화해 주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라는 5%룰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환익 한경련 혁신성장실장은 "불필요한 규제 남발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쓸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낭비하게 만든다"면서 "이런 제도적 환경이 기업가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투자 의지도 꺾어, 결국 국내에 만들어질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기업경영 개입을 줄이는 동시에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최성현 상장협 정책본부장은 "상법시행령 개정안은 하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상법 배당제도와 맞지 않고, 자본시장법 등 법률이 보장한 사업보고서 제출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해 부실감사의 우려"가 있는 한편,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규제로서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배구조란 있을 수 없음에도,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설정한'이상적인'지배구조를 기업에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급한 과제는 외국과 달리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적대적 M&A 방어책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와 경영권을 보호하고,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