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 간부회의, "시장 안정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 주문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 방안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 제고라는 금융권 큰 틀의 이익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측면에서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6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세부 집행과정에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러한 정책 취지를 잘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5 pangbin@newspim.com |
전날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함께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에 대한 대책 방안을 확정했다.
증권사 및 여전사에 대해 채무보증 취급 한도 제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로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함에 따라 향후 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대책의 배경이다.
정부의 비은행권 부동산 PF 관리 대책안이 '과도하다'는 일부 시장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투자자보호,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세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소비자와 금융업권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입법화를 앞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선 "입법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그간의 금융혁신·금융소비자 보호·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돼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며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 정비 및 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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