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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北, 핵포기 의사 없어…내년 핵보유국 용인 전략 본격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4:37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4:37

아산정책연구원 2020 국제정세전망
"北, 무력 도발로 한국 지치게 할 것"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북한이 2020년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7일 '2020 아산국제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행보를 보면 현 단계에서는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이며 미국의 양보를 얻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20 아산 국제정세 전망 기자간담회'의 모습. [사진 = 아산정책연구원] 2019.12.17 heogo@newspim.com

신 센터장은 이어 "그것이 어렵다면 무력시위를 통해 한국을 지치게 해서 '북한과 잘 지내자', '북한의 핵보유 상황을 유지하며 천천히 풀자'라는 반응을 유도해 사실상 핵보유를 용인케 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2019년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없애버린 한해였다"며 "전 세계에서 북한 문제를 그대로 봉합하는 수준의 기류가 흘러 2020년은 북한이 핵국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핵을 확장하는 것이라도 막자는 핵 군축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또 "비핵화는 불능화, 중단, 폐기, 검증 등 기술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알고 있던 공개된 핵시설 외에 현재까지 북한 조치를 볼 때 협상 진행 준비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한이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해왔는데 그보다 한 차원 더한 '자력 번영, '자력 평화'가 주요 키워드로 나올 것"이라며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한 도발이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연말 '데드라인'을 설정해 북한의 부담이 있다"며 북한이 새로운 길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내놓지 않으면 '연말 시한' 종료 때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예고해왔으나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 정해진 기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차두현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길은 과거나 기존으로의 복귀가 아닌 다른 차원의 방향일 수 있다"며 "대북제재 해제가 없어도 자력에 의해 발전할 수 있다는 김정은식 비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차 교수는 "기존 핵전력 이외에도 대량살상무기 개발, 핵활동 재개, 방사포 개발 등도 있을 수 있다"며 "한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되게 할 순 없어도 안 되게 할 수는 있다'는 것을 보여줘 남북관계 주도권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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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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