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 경제정책]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3개월간 출산급여 5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등 6만7000호 보급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 이상으로 하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31세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 후 휴식기 동안 가게 월세와 수입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 혼자 사는 66세 B씨는 혼자 살기 마땅한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이곳저것 찾아다녔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내년에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19일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고령·1인가구 증가에 맞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임산부 자료사진

우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이나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여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대책을 강화해 출산율 높이기에 나선다. 행복주택 등 맞춤형 공적임대 주택은 5만2000호, 신혼희망타운은 1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사업으로 정부는 입지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낮게 공급되고 육아, 교육 등에 특화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보육·돌봄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550개, 직장 어린이집 80개를 확대하고, 483개소인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내년에는 690개소로 확충한다.

저출산과 경력단절 여성을 완화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도 늘린다. 초등돌봄교실은 1만3910실에서 1만4610실로, 다함께돌봄센터는 167개소에서 567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특히 초저출산과 급격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증가하는 1인 가구, 특히 독거노인 등에 대한 주거대책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가구원수별로 적정한 대표 면적을 설정해 공급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18㎡, 2~3인 46㎡, 4인 이상 56㎡ 등이 대표면적이 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가구원수별 입주수요를 고려해 설정하고,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고령층의 주택연금 정책도 손을 본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한다.

1억5000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일반형 대비 우대 지급률을 현행 13%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 2분기에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제도 정비를 포함한 '주거·사회·복지·산업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대책도 마련한다. 지역별로 학령인구 증감을 조사해 교원수급기준을 조정하고, 공유형·거점형·캠퍼스형 등 다양한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한다. 2022년까지는 마을공동체 학교를 9곳에 만들 계획이다.

병역자원 감소는 중간간부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다. 간부인력을 늘리기 위해 여군비중을 지난해 6.2%에서 2022년까지 8.8%까지 끌어올린다. 또 부사관 임용연령은 27세에서 29세로 상향한다. 계급별로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