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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08:15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08:15

외교부, 이란 일부지역 여행경보 상향…중동 정세 대책반 가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외교부가 이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중동 정세 대책반도 가동하기 시작했구요. 오늘 주요 조간에선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커지는 것에 대한 분석기사들이 많습니다.

외환·선물·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관광 등 인적교류까지 전방위적인 글로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관련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일단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라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현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란의 미국 이라크 기지 공습 이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와 현지 진출 기업들이 모여 서둘러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지요.

국토부는 외교부와 함께 주요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중동지역 해외건설 현장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구요.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이라크에는 한국가스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LS산전 등 14개 회사가 진출해 있고, 총 35개 현장에서 138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외교적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파병 이슈가 불 붙을 태세입니다. 4·15 총선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파병 여부와 시점을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파병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앞둔 오늘 국회 본회의장'...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태 죄송, 예술 자유 최대한 보장하겠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술의전당 음악당에서 열린 2020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서 지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언급하며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해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문화예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 이란 일부지역 여행경보 상향…중동 정세 대책반 회의 개최/뉴스핌
외교부는 8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 관련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고 이란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조정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고조되자...법무부 손 든 靑 "인사권, 대통령에게 있어"/뉴스핌
청와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일축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법무부와 검찰청의 인사 관련 갈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검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 고위공직자 임명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신임 중앙지검장-검찰국장, 盧정부때 文대통령과 함께 靑 근무/동아일보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55·24기)이 발령났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지낼 때 행정관으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 특히 이 국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현 정권 출범 이후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검찰국장에 잇따라 기용됐다. 반면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이끌어온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의 최측근인 대검 참모진 8명은 좌천돼 문 정권의 검찰 내 '윤석열 라인' 솎아내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찬반 엇갈린 정치권… 파병, 총선 이슈로 부상하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파병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한미동맹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많다.

임종석 前실장 소환 임박했는데… 靑선거개입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조선일보
검찰 안팎에서는 특히 이날 인사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던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막으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여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이날 제주지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문 대통령 신년사에도 침묵하는 북한/경향신문
북한은 남북 교류·협력 확대 의사를 피력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7일 신년사에 대해 8일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접경지역 재해·재난 공동대응 등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간을 두고 대남 입장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가 인사이드] 먹구름 낀 당직자 출신 비례대표행…뒤숭숭한 與 당직자들 / 뉴스핌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선거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대선공약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 고민도 커졌다. 비례대표 당직자 몫 입후보를 통한 의원직 당선이 어려워져서다.

정세균, 법무부 '윤석열 사단' 좌천 인사에 "그만한 사정 있을 것" / 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 관련, "의사결정을 한 사정이 있을 것이기에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처음엔 비례한국당 사용 가능하다더니… 말바꾼 선관위, 그뒤엔 文캠프 출신 조해주?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4·15 총선에서 정당 명칭에 '비례' 사용 불허 가능성을 시사하자 야권에선 반발했다. 선관위가 비례 위성 정당에 반대해온 여권에 우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캠프 특보를 맡았던 조해주(작년 1월 임명) 선관위 상임위원이 이런 기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野 저격할 거물이 없다… 與 3선급 차출 준비/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신인들 영입을 이어가고 있지만 야당 강세 지역에 필승 카드로 내보낼 대선 주자급 후보가 많지 않아서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의 잠룡 후보를 상대할 만한 후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걱정"이라며 "당내 3선 이상 중진 일부에 대해 험지에 내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비례자유한국당 현실화...대표는 이름만 빌려준 일반 당원 / 중앙일보
비례자유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8일 공식 등록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이후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출현이 현실화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등록됐다. 선관위 홈페이지 공고에 따르면 대표자는 이지은씨로 돼 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분열은 제 책임" 당원들과 직접 소통 나선 까닭은 / 중앙일보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요약하면 그간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송구함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다. 정계 복귀 의사를 밝힌 지 6일 만이다.

찬반 엇갈린 정치권… 파병, 총선 이슈로 부상하나/ 동아일보
미국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파병 여부와 시점을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병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진 이광재, 고양 고민정?…공천참고용 동시다발 여론조사에 여의도 '뒤숭숭'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대진표를 짜기 위한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여의도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조사 결과가 당내 극소수에만 공유되는 '참고용'이지만, 의외의 인물이 의외의 지역에 등장한 까닭에 다양한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당, '체육계 미투 1호'와 탈북인권운동가 영입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8일 '체육계 미투(나도 고발한다) 1호' 김은희 고양테니스아카데미 코치(29)와 탈북자 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38)를 '2차 영입' 대상자로 발표했다.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번복으로 시끄러웠던 1차 영입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단독]무임승차 없다…민주, 靑출신 전략공천 배제 원칙 / 채널A
총선을 준비하는 전현직 청와대 인사가 70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가 총선 캠프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 출신 인사의 경우 전략공천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후보가 되려면 경선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독]'불안불안' 유치원 3법…당정, 당근책도 꺼낸다 / 노컷뉴스
'유치원 3법' 통과를 앞두고, 불안한 지역구 민심에 당정이 영세 사립유치원에 대한 후속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 표결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에 대한 당근책을 내놓아 '달래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뒤 정부 여당이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단독] 이광재 "험지 마다 않겠다" 수도권 출마하나/ 한국일보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21대 총선에 출마한다면 험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특별사면된 직후엔 "정치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지만, 총선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강원 출신으로 강원지역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지사가 언급한 '험지'가 강원일 가능성은 낮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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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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