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미외교장관회담서 공식 제안 가능성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관심사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열린 기자단 만찬 자리에서 "청해부대 활동에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가 포함돼 있으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미국도 이 안에 반드시 반대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청해부대 30진 해적대응훈련. [사진=해군] |
이달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임무지를 옮겨 미국의 파병 요구에 응하는 방안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정부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돼 있으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조건이 있다. 정부는 이 조건을 적용할 경우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당연히 우리에게 (파병을) 요청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미국의 요청에 따른 파병이 아니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 자체 결단이라는 명분을 앞세울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라크에 우리 국민 1600명, 이란에 290명, 그중에서도 테헤란에 240명이 있다"며 "정부 결정이 (이들의 안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청해부대 활용 계획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한미일 고위급 안보 협의를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청해부대 파견을 비롯한 호르무즈 관련 계획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가능성,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호르무즈 파병을 확정하지 않고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중동 지역 나라와 양자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며 "우리는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선 "일본은 파병을 독자적으로 한 것이고 이란에 대해선 일본이 독자적 공간이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 미일동맹도 있지만 이란-일본 위치도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