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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4:21

미국 가는 강경화…폼페이오 만나 호르무즈·북핵·방위비 논의
오늘 국회 본회의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처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드디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끝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6시께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법안은 각각 2019년 4월과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1년을 끌어온 그야말로 극심한 정치적 공방의 결말이 나는 것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법안이 일괄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본회의 시작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부터 표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짓고 일제히 4·15 총선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총선체제로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각 당마다 영입인사 발표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6일 공직자 사퇴시한을 앞두고 청와대에선 마지막 총선 출마자들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네요. 일례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비례 또는 유은혜·김현미 장관 지역구(경기 고양) 출마설이 시끌법적합니다.

여권 내에서 총선 출마자들의 내부 경선 때 '문재인 청와대' 이력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표기 등 친문(친문재인) 인증 여부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당내 경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기 떄문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니, 확실히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가열되고 있네요.

한국당은 오늘 총선 인재영입 대상자로 극지 탐험가 남영호씨(43)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씨는 2006년 유라시아대륙 1만8000km 횡단에 성공한 뒤 2009년 세계 최초로 450km의 중국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을 도보로 종단한 분이지요. 한국당이 총선 영입인사에 애를 먹고 있는데, 파격적인 인물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영입인사 발표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 귀국하는 안철수 전 의원...보수대통합의 키를 쥐고 있다는데'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안철수 전 의원의 축하 메시지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민정 靑대변인, 총선 출마 굳혀…"16일 전 청와대 나올 것"/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15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 대변인이 총선에 나가겠다는 결심을 세운 것 같다"며 "다만 지역구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총선 지역구 출마 공직 후보자 사퇴 시한인 오는 16일 청와대 대변인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靑대변인 출마 결심…유은혜·김현미 지역구 나갈 듯" / 중앙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고 대변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 관계자는 "(고 대변인의 거취는) 16일 전에 (정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의 청와대 대변인직 사퇴 시기는 16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막 오른 4.15 총선] '전선 투입' 靑 참모 70명...영남 피하고 수도권·호남 집중/ 뉴스핌
청와대 출신으로 4·15 총선에 도전하는 인사가 7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그 중 대표격인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들은 험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호남권에 도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청와대를 떠난 인사들은 저마다 지역구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 이전 청와대를 나설 것으로 알려진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등을 포함하면 총선 출마 수석·비서관급 인사들만 무려 24명에 달한다. 사실상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규모다.

문대통령, 내일 신년기자회견…'북한·검찰' 질문 공세 예고/ 뉴스핌
하루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검찰 사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명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90분간 진행된다.

北 "남측 설레발"… 文 '중재자 역할' 노골적 거부감/ 국민일보
남북 협력, 북·미 대화 촉진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구상에 대해 북한이 노골적인 '통미봉남'식 답변을 내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인사를 문 대통령이 대신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하자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남조선 당국이 설레발을 치고 있다"며 대놓고 면박을 준 것이다. '북·미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는 북한의 입장이 명확해지면서 정부가 비핵화 협상 중재자 역할이 아닌 남북 협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다.

靑 "윤석열 징계 착수? 논의한 적도 없다"/ 이데일리
청와대는 12일 청와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10일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양측이 힘겨루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에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부인하면서 "(보도에) '확인됐다'라고 썼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독] 유엔 "北 선원 강제북송 조사못해… 한국 정부에 우려 전달"/ 국민일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11월 초 우리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인권법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내 최고기구인 OHCHR은 국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강제 북송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퀸타나 보고관은 강제 북송된 선원 2명에 대해 진전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강경화, 오늘 미국행…폼페이오 만나 호르무즈·북핵·방위비 논의/ 뉴스1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3일 한미외교장관회담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 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를 비롯해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북미대화, 해를 넘긴 방위비 협상 등 어려운 숙제를 안고 방미길에 오른다. 강 장관은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후 9개월 만이다.

[정가 인사이드] '귀국 임박' 안철수...기로에 선 통합 참여 vs 독자 행보 / 뉴스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설 연휴 전에 귀국할 것으로 관측되며 또 다시 정계개편의 태풍을 일으킬지 이목이 쏠린다. 그의 행보를 두고 ▲현재 당적을 두고 있는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해 손학규 대표와 향후 거취를 함께 하는 방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보수 시민단체와 함께 발족시킨 '혁신통합추진위'에 합류하는 방안 ▲제3지대 자립을 강조하며 신당 창당에 나서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與 4선' 강창일 불출마 선언…"중앙 국회부터 물갈이 돼야" / 뉴스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4·15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식물국회'는 인적 구성부터 잘못돼 있다. 3040대 젊은 층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중앙 국회부터 물갈이 돼야 한다 생각해 나부터 불쏘시개가 돼주자는 심정"이라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범여권, 밥그릇 챙기느라 '선거법 구멍' 방치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 대표에게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이른바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면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들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선관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을 재개정한다는 방침이다. '4+1' 내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누더기라는 오명을 얻은 선거법 개정안이 재(再)개정의 운명에 처한 것이다.

선거법 야합 16일만에… 선관위 "다시 고쳐라"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대표자에게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밀실 합의, 일방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뜯어고친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6일 만에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고쳐달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與 출마자들 '문재인 청와대 경력' 사용 놓고 신경전 / 동아일보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경선을 준비 중인 민주당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 이력을 대표 경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불붙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청와대 출신' 표기 등 친문(친문재인) 인증 여부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당내 경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단독]한국당, 극지탐험가 남영호씨 영입… 시민단체 활동가 등 13일 함께 발표 / 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13일 총선 인재영입 대상자로 극지 탐험가 남영호 씨(43·사진)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2006년 유라시아대륙 1만8000km 횡단에 성공한 뒤 2009년 세계 최초로 450km의 중국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을 도보로 종단했다.

[단독]오늘 총리 표결 정세균, 악연 정동영에 "도와달라" 전화 / 중앙일보
13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일부 야당 지도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찬성표결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평화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10일 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 대표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통화 중에 잠시 긴장도 흘렀다고 한다.

"황교안 종로 출마 잠정결론" / 한겨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이낙연 현 총리와 '빅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당 내부적으로는 황교안 대표의 험지 출마는 종로 외에 답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며 "종로 외에 다른 대안도 고민해봤지만 최종적으로는 황 대표의 종로 출마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90%가 40~60대… 비례 안 맞는 비례대표제 / 한국일보
2004년 도입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가 '다양한 계층ㆍ직능ㆍ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도입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연령대와 직군에 대한 과도한 쏠림으로 '5060세대ㆍ부유층ㆍ명망가'로 요약되는 국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기성 정치인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통로로 변질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 도로 새누리당 싫다…유승민, 통합에 급브레이크 / 노컷뉴스
혁신통합추진위를 바라보는 유승민(4선‧대구 동을) 새보수당 의원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유 의원은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신뢰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합당보다 독자노선이 목표로 설정되면서 통합에 대해서도 '보수후보 단일화' 카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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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7%p↓ 29.4%…"의료대란·국회 개원식 불참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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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제한' 인터넷은행·2금융권으로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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