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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4:21

미국 가는 강경화…폼페이오 만나 호르무즈·북핵·방위비 논의
오늘 국회 본회의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처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드디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끝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6시께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법안은 각각 2019년 4월과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1년을 끌어온 그야말로 극심한 정치적 공방의 결말이 나는 것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법안이 일괄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본회의 시작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부터 표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짓고 일제히 4·15 총선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총선체제로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각 당마다 영입인사 발표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6일 공직자 사퇴시한을 앞두고 청와대에선 마지막 총선 출마자들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네요. 일례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비례 또는 유은혜·김현미 장관 지역구(경기 고양) 출마설이 시끌법적합니다.

여권 내에서 총선 출마자들의 내부 경선 때 '문재인 청와대' 이력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표기 등 친문(친문재인) 인증 여부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당내 경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기 떄문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니, 확실히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가열되고 있네요.

한국당은 오늘 총선 인재영입 대상자로 극지 탐험가 남영호씨(43)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씨는 2006년 유라시아대륙 1만8000km 횡단에 성공한 뒤 2009년 세계 최초로 450km의 중국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을 도보로 종단한 분이지요. 한국당이 총선 영입인사에 애를 먹고 있는데, 파격적인 인물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영입인사 발표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 귀국하는 안철수 전 의원...보수대통합의 키를 쥐고 있다는데'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안철수 전 의원의 축하 메시지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민정 靑대변인, 총선 출마 굳혀…"16일 전 청와대 나올 것"/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15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 대변인이 총선에 나가겠다는 결심을 세운 것 같다"며 "다만 지역구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총선 지역구 출마 공직 후보자 사퇴 시한인 오는 16일 청와대 대변인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靑대변인 출마 결심…유은혜·김현미 지역구 나갈 듯" / 중앙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고 대변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 관계자는 "(고 대변인의 거취는) 16일 전에 (정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의 청와대 대변인직 사퇴 시기는 16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막 오른 4.15 총선] '전선 투입' 靑 참모 70명...영남 피하고 수도권·호남 집중/ 뉴스핌
청와대 출신으로 4·15 총선에 도전하는 인사가 7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그 중 대표격인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들은 험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호남권에 도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청와대를 떠난 인사들은 저마다 지역구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 이전 청와대를 나설 것으로 알려진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등을 포함하면 총선 출마 수석·비서관급 인사들만 무려 24명에 달한다. 사실상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규모다.

문대통령, 내일 신년기자회견…'북한·검찰' 질문 공세 예고/ 뉴스핌
하루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검찰 사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명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90분간 진행된다.

北 "남측 설레발"… 文 '중재자 역할' 노골적 거부감/ 국민일보
남북 협력, 북·미 대화 촉진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구상에 대해 북한이 노골적인 '통미봉남'식 답변을 내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인사를 문 대통령이 대신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하자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남조선 당국이 설레발을 치고 있다"며 대놓고 면박을 준 것이다. '북·미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는 북한의 입장이 명확해지면서 정부가 비핵화 협상 중재자 역할이 아닌 남북 협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다.

靑 "윤석열 징계 착수? 논의한 적도 없다"/ 이데일리
청와대는 12일 청와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10일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양측이 힘겨루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에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부인하면서 "(보도에) '확인됐다'라고 썼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독] 유엔 "北 선원 강제북송 조사못해… 한국 정부에 우려 전달"/ 국민일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11월 초 우리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인권법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내 최고기구인 OHCHR은 국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강제 북송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퀸타나 보고관은 강제 북송된 선원 2명에 대해 진전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강경화, 오늘 미국행…폼페이오 만나 호르무즈·북핵·방위비 논의/ 뉴스1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3일 한미외교장관회담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 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를 비롯해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북미대화, 해를 넘긴 방위비 협상 등 어려운 숙제를 안고 방미길에 오른다. 강 장관은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후 9개월 만이다.

[정가 인사이드] '귀국 임박' 안철수...기로에 선 통합 참여 vs 독자 행보 / 뉴스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설 연휴 전에 귀국할 것으로 관측되며 또 다시 정계개편의 태풍을 일으킬지 이목이 쏠린다. 그의 행보를 두고 ▲현재 당적을 두고 있는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해 손학규 대표와 향후 거취를 함께 하는 방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보수 시민단체와 함께 발족시킨 '혁신통합추진위'에 합류하는 방안 ▲제3지대 자립을 강조하며 신당 창당에 나서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與 4선' 강창일 불출마 선언…"중앙 국회부터 물갈이 돼야" / 뉴스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4·15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식물국회'는 인적 구성부터 잘못돼 있다. 3040대 젊은 층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중앙 국회부터 물갈이 돼야 한다 생각해 나부터 불쏘시개가 돼주자는 심정"이라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범여권, 밥그릇 챙기느라 '선거법 구멍' 방치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 대표에게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이른바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면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들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선관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을 재개정한다는 방침이다. '4+1' 내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누더기라는 오명을 얻은 선거법 개정안이 재(再)개정의 운명에 처한 것이다.

선거법 야합 16일만에… 선관위 "다시 고쳐라"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대표자에게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밀실 합의, 일방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뜯어고친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6일 만에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고쳐달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與 출마자들 '문재인 청와대 경력' 사용 놓고 신경전 / 동아일보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경선을 준비 중인 민주당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 이력을 대표 경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불붙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청와대 출신' 표기 등 친문(친문재인) 인증 여부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당내 경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단독]한국당, 극지탐험가 남영호씨 영입… 시민단체 활동가 등 13일 함께 발표 / 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13일 총선 인재영입 대상자로 극지 탐험가 남영호 씨(43·사진)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2006년 유라시아대륙 1만8000km 횡단에 성공한 뒤 2009년 세계 최초로 450km의 중국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을 도보로 종단했다.

[단독]오늘 총리 표결 정세균, 악연 정동영에 "도와달라" 전화 / 중앙일보
13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일부 야당 지도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찬성표결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평화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10일 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 대표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통화 중에 잠시 긴장도 흘렀다고 한다.

"황교안 종로 출마 잠정결론" / 한겨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이낙연 현 총리와 '빅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당 내부적으로는 황교안 대표의 험지 출마는 종로 외에 답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며 "종로 외에 다른 대안도 고민해봤지만 최종적으로는 황 대표의 종로 출마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90%가 40~60대… 비례 안 맞는 비례대표제 / 한국일보
2004년 도입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가 '다양한 계층ㆍ직능ㆍ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도입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연령대와 직군에 대한 과도한 쏠림으로 '5060세대ㆍ부유층ㆍ명망가'로 요약되는 국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기성 정치인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통로로 변질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 도로 새누리당 싫다…유승민, 통합에 급브레이크 / 노컷뉴스
혁신통합추진위를 바라보는 유승민(4선‧대구 동을) 새보수당 의원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유 의원은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신뢰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합당보다 독자노선이 목표로 설정되면서 통합에 대해서도 '보수후보 단일화' 카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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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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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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