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미리 보는 이재용 판결? 法, 부영 회장에 "준법감시실 설치, 유리한 정상"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6:19

이재용 재판부, 22일 열린 부영 항소심서 "준법경영 노력" 언급
미리 보는 이재용 판결?…'집유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비판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에 대한 판결에서 '준법 경영'에 대한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9) 부영 회장에 대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판결이 주목을 받는 건 재판부가 '준법감시실 설치'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하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자신의 갖는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해 계열회사 자금 518억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부영그룹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위해 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준법감시를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2 pangbin@newspim.com

주요 공소사실 중 하나였던 주식 240만주를 차명 취득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 판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징역 5년에서 2년6월로 '반토막' 내는 데에는 준법경영에 대한 재판부의 기준이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이 부회장과 전 삼성그룹 임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삼성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피고인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작량감경의 명분을 달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실상 집행유예를 유지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법관도 "결론을 어느 쪽으로 내리든 법관으로서는 그 결과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실제로 삼성은 지난 9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경영감시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보여주기식 개혁'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김 전 대법관조차도 삼성 측 제의를 여러 차례 고사하다 수락한 배경을 두고 "지금 진행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을 정도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날 부영그룹의 항소심에서 직접적으로 '준법 경영'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언급한 이상, 이 부회장의 형량에도 삼성의 준법감시위 출범이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결을 내릴 때 주요 양형 요소 중 하나가 '반성의 정도'인데, 삼성이 준법감시위 출범으로 잘못된 관행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부도 상당 부분 이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