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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야 촉각, 추경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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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확진자 늘자 '입국 제한 없다' 신중론에서 선회
황교안 "'우한 폐렴' 대책, 부족하고 뒤늦어"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 3일 만나 국회 차원 대응책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입국 제한 조치' 등 정부가 보다 강한 대응책을 내놨다. 그동안 '입국 금지는 없다'며 신중론을 펴온 여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반면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전면 제한' 등을 주장해온 야당은 정부 대응이 미진하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오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입국 제한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왔다. 교역·이동 제한은 없다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따라온 셈이다. 하지만 이날 입장을 바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부터 중국 위험지역 대상 중국인 입국을 제한 한다고 말했다. 2020.02.02 leehs@newspim.com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히 느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에 대해 "WHO 권고를 무작정 저버리기도 어려웠다"면서 "입국 금지를 제한 적으로 한 이번 정부 대응은 악화된 상황에 맞게 대응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도 미뤘다. 본래 민주당은 1월말에서 2월초 선대위를 출범키로 한 바 있다. 대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차원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황 대표는 2일 '우한 폐렴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 자리에서 "'우한 폐렴'은 이미 중국 전역으로 확산한 상황에서 부족하고 뒤늦은 대책 발표"라며 "정부는 철저한 선제적 예방과 방역 대책을 세워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60만명이 넘었고,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특히 오는 3월 중국인 유학생 대거 입국도 예상되는 만큼 중국인 입국 금지와 같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검토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30 kilroy023@newspim.com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 가능성도 언급된다. 내수 위축 등이 우려돼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박근혜 정부는 긴급 방역 대응용으로 편성된 예산 56억원을 모두 사용한 뒤 목적 예비비 등을 합쳐 1182억원을 사용했다. 또 추경 11조8000억원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현 정부는 올해 예산에 편성된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을 즉시 집행하고 모자란다면 2조원에 달하는 목적예비비도 함께 사용할 방침인 만큼 당장 추경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 부양용 추경을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도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이 있고 목적예비비도 2조원 가량 있는데다 총선이 껴 있는 만큼 추경 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방역 예산과 예비비도 충분한 만큼 추경을 말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며 "우선 여야가 힘을 합쳐 현재 편성된 예산 조기 집행에 힘을 실어 주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소집에 뜻을 모았다.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검역법 처리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회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4+1 공조로 처리한 이후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후덕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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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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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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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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