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야 촉각, 추경 만지작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07:11

민주당 확진자 늘자 '입국 제한 없다' 신중론에서 선회
황교안 "'우한 폐렴' 대책, 부족하고 뒤늦어"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 3일 만나 국회 차원 대응책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입국 제한 조치' 등 정부가 보다 강한 대응책을 내놨다. 그동안 '입국 금지는 없다'며 신중론을 펴온 여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반면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전면 제한' 등을 주장해온 야당은 정부 대응이 미진하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오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입국 제한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왔다. 교역·이동 제한은 없다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따라온 셈이다. 하지만 이날 입장을 바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부터 중국 위험지역 대상 중국인 입국을 제한 한다고 말했다. 2020.02.02 leehs@newspim.com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히 느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에 대해 "WHO 권고를 무작정 저버리기도 어려웠다"면서 "입국 금지를 제한 적으로 한 이번 정부 대응은 악화된 상황에 맞게 대응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도 미뤘다. 본래 민주당은 1월말에서 2월초 선대위를 출범키로 한 바 있다. 대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차원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황 대표는 2일 '우한 폐렴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 자리에서 "'우한 폐렴'은 이미 중국 전역으로 확산한 상황에서 부족하고 뒤늦은 대책 발표"라며 "정부는 철저한 선제적 예방과 방역 대책을 세워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60만명이 넘었고,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특히 오는 3월 중국인 유학생 대거 입국도 예상되는 만큼 중국인 입국 금지와 같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검토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30 kilroy023@newspim.com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 가능성도 언급된다. 내수 위축 등이 우려돼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박근혜 정부는 긴급 방역 대응용으로 편성된 예산 56억원을 모두 사용한 뒤 목적 예비비 등을 합쳐 1182억원을 사용했다. 또 추경 11조8000억원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현 정부는 올해 예산에 편성된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을 즉시 집행하고 모자란다면 2조원에 달하는 목적예비비도 함께 사용할 방침인 만큼 당장 추경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 부양용 추경을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도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이 있고 목적예비비도 2조원 가량 있는데다 총선이 껴 있는 만큼 추경 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방역 예산과 예비비도 충분한 만큼 추경을 말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며 "우선 여야가 힘을 합쳐 현재 편성된 예산 조기 집행에 힘을 실어 주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소집에 뜻을 모았다.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검역법 처리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회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4+1 공조로 처리한 이후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후덕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