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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야 촉각, 추경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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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확진자 늘자 '입국 제한 없다' 신중론에서 선회
황교안 "'우한 폐렴' 대책, 부족하고 뒤늦어"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 3일 만나 국회 차원 대응책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입국 제한 조치' 등 정부가 보다 강한 대응책을 내놨다. 그동안 '입국 금지는 없다'며 신중론을 펴온 여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반면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전면 제한' 등을 주장해온 야당은 정부 대응이 미진하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오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입국 제한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왔다. 교역·이동 제한은 없다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따라온 셈이다. 하지만 이날 입장을 바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부터 중국 위험지역 대상 중국인 입국을 제한 한다고 말했다. 2020.02.02 leehs@newspim.com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히 느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에 대해 "WHO 권고를 무작정 저버리기도 어려웠다"면서 "입국 금지를 제한 적으로 한 이번 정부 대응은 악화된 상황에 맞게 대응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도 미뤘다. 본래 민주당은 1월말에서 2월초 선대위를 출범키로 한 바 있다. 대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차원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황 대표는 2일 '우한 폐렴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 자리에서 "'우한 폐렴'은 이미 중국 전역으로 확산한 상황에서 부족하고 뒤늦은 대책 발표"라며 "정부는 철저한 선제적 예방과 방역 대책을 세워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60만명이 넘었고,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특히 오는 3월 중국인 유학생 대거 입국도 예상되는 만큼 중국인 입국 금지와 같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검토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30 kilroy023@newspim.com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 가능성도 언급된다. 내수 위축 등이 우려돼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박근혜 정부는 긴급 방역 대응용으로 편성된 예산 56억원을 모두 사용한 뒤 목적 예비비 등을 합쳐 1182억원을 사용했다. 또 추경 11조8000억원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현 정부는 올해 예산에 편성된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을 즉시 집행하고 모자란다면 2조원에 달하는 목적예비비도 함께 사용할 방침인 만큼 당장 추경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 부양용 추경을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도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이 있고 목적예비비도 2조원 가량 있는데다 총선이 껴 있는 만큼 추경 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방역 예산과 예비비도 충분한 만큼 추경을 말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며 "우선 여야가 힘을 합쳐 현재 편성된 예산 조기 집행에 힘을 실어 주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소집에 뜻을 모았다.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검역법 처리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회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4+1 공조로 처리한 이후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후덕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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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조선 7척 호르무즈에 갇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정유업계 원유 수송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은 "우리 기업 배 7척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다고 한다"며 "1대가 큰 규모로 보면 200만 배럴 정도 싣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석유 하루 소비량이다. 그게 많게는 7척까지 묶여 있는 상황이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 배 2척, GS칼텍스 배 1척 등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정부 비축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상황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208일치 비축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와 맞물려 시나리오가 작성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또 가스, LNG의 경우에는 보관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변화가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가스 수요가 피크인 겨울이 지나 봄으로 들어가는 시기여서 국내적으로는 민간 수요 부분이 어느 정도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3-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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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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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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