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위안부 피해자들, 재판부에 "인권범죄에는 국가면제 적용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6:01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6:07

일본 상대 2차 변론기일…일본 측은 계속 '묵묵부답'
변호인단, 이탈리아 '페리니 사건' 예로 들며 재판관할권 주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제 강점기 당시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 할머니들이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국제법상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5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페리니 사건'을 들어 위안부 범죄는 국가면제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일종의 국제법상 관습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3 pangbin@newspim.com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 루이지 페리니는 이탈리아 법원에 독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국가면제론을 들어 소를 각하했지만, 대법원이 "국제범죄국가의 행위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독일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고, ICJ는 국가면제론이 타당하다고 판결내리면서도 소수의견을 통해 달리 판단할 여지를 남겼다. 바로 "국제 범죄 사건에서는 국가면제의 특전과 혜택은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변호인단도 "국가면제는 불멸의 법리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테러지원국이 자행한 고문과 살해 등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유엔협약을 원용해 사망이나 상해 피해 등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ICJ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탈리아 헌법 질서의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내렸다"며 "이처럼 이 소송에서도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부인하는 것뿐 아니라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은 그동안 일본에 법적 해결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줄 것을 주장해왔지만 피해자들의 소송은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 됐다"며 "최후적 구제수단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에 형식적 판단만으로 가볍게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성적 학대를 당했고, 용기있게 목소리를 냈으나 많은 분들이 숨을 거뒀다"며 "얼마 남지 않은 삶의 끝자락에서 이 소송을 제기한건 일본국과 일본군이 자행한 국제범죄를 역사에 기록하기 위함이고 지금도 계속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전쟁범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40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9.04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도 30분간 이어진 변호인단의 변론을 주의깊게 경청하면서 'ICJ 판결 이후 독일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등의 추가 질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일본국이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떠한 반박논리가 있는지 재판부에 밝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단 생각 드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 아쉬움이 아주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저희를 살려달라"고 호소해 방청객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다만 이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등 사정이 있어 피해자 할머니들이 참석하지는 않았다.

변호인단은 3차 변론기일에 위안부 강제 동원의 법적 문제점 등에 대한 주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