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을 포함 소농가나 전입 2년 미만은 소외되는 농민 많아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안준노 민주당 광양시‧곡성‧구례군 예비후보가 '농민수당 법제화'를 공약해 농어업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2015~2017년 3개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곡물자급률이 23%로 세계평균 101.5%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한국서 소비하는 곡물 중 77%가 수입산이다 보니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안준노 더불어민주당(광양시‧곡성‧구례군) 예비후보가 '농민수당 법제화'를 공약했다. 사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사진=안준노 예비후보] 2020.02.06 jk2340@newspim.com |
그는 또한 농업총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농민수당은 해남군에서 최초로 시행해 200여 개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연 60만원을 지급하는데 2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함께 농지면적 1000㎡이상의 경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안 예비후보는 "전남의 경우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재원은 전남도 40%, 시 군에서 60%로 분담 예정이다"고 전했다. 현재 광역이나 각 지자체에서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안 예비후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농민 소외를 최소화 하는 폭넓고 보편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가 소득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작물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수당지급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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