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靑선거개입' 공소장 논란 지속…법무부 "미국도 공판 전 공개 안해"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7:50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17:10

법무부, 美연방법무부 검사 매뉴얼 인용해 언론 보도 반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청와대 관계자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제출 거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은 재차 "공소장은 공판 공개 전에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법무부는 7일 오후 자료를 통해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절차를 통해 공소장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소송상 서류로서 공판 공개 전에는 공개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공소장 제출 요구의 근거가 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한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 보호의 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며 "공소장 전문이 아닌 요지 등 제한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고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이와 함께 법무부는 미국의 경우 소송 전 공소장을 전문 공개한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미 연방법무부 검사 매뉴얼을 인용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인용한 "매뉴얼 '제7장 비밀보호와 언론정책'에 따르면, 연방법무부 직원은 공소가 제기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고소장, 고발장, 공소장, 그밖에 공공문서에 포함돼 있는 혐의의 요지 등 합리적으로 볼 때 공판절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정보의 경우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는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있어 재판절차 개시 전 여론재판의 위험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공판 전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든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47조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비판의 초점이 국민의 알권리 제한에 맞춰져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공소장 공개는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해석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국(55)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비판적 견해를 표명해왔던 참여연대조차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을 정도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날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하고 경찰은 청와대에 21차례에 걸쳐 수사상황을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