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민간택지 상한제′ 유예 놓고 국토부 갈팡질팡...시장은 혼란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5:40

서초·강남·은평·동작구, 국토부에 상한제 연장 건의
국토부, 기존 "연장 없다"에서 "추이 보겠다" 선회
조합 "국토부 발표 기다리다 상한제 적용" 우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당장 총회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선 혼란만 더 커지는 모양새다.

10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는 전날 국토부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 자치구로는 지난달 동작구와 은평구, 지난 2일 강남구에 이어 4번째다. 강동구도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에 건의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이는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총회를 강행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면 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정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현장에 참석해야 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총회를 열기 위해선 많은 조합원이 참석해야 하다 보니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조합에서도 같은 이유로 건의가 많이 들어와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동작구청 관계자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 조합에 총회를 연기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상한제 회피를 이유로 강행하는 분위기였다"라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지난달 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과 노원구 상계6구역 등은 총회를 개최했다. 은평구 수색7구역과 수색6구역,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는 이달 총회가 예정돼 있다.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와 강동구 둔촌주공도 4월 중 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포주공1단지와 둔촌주공의 조합원은 각각 5133명, 6068명에 달한다. 총회를 열면 1000명 넘는 인원이 한 장소에 모여 감염 우려는 더 크다.

국토부는 애초 "연기 검토는 없다"에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도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선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탓에 조합에선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총회 개최를 자제하라고 권고하면서도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선 확답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색7구역 조합 관계자는 "상한제 유예기간은 당장 다음 달인데 총회를 연기하라는 건지, 강행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국토부 발표만 기다리다가 상한제에 걸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수색6구역 관계자도 "상한제를 피하고자 코로나19 우려에도 총회를 여는 곳이 많다"며 "국토부에서 연장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장할지에 대해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총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면 상한제 유예기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곳곳에서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택 수급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