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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미 하원, 경기부양책 목요일 표결...금주 내 대통령 서명 목표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09:02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 경제충격에 대응키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 가운데 신속하게 취해야 할 단기방안은 이번주에 의회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할 전망이다.

스티브 므누신이 48시간내에 대응조치 첫단계에 대한 합의해 줄 것을 하원에 요청했고,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우선 표결키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백악관과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합의하는데는 이견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급여세 감면 등 거시적인 방안을 제외한 단기적이고 첫단계 대응조치에 대해서 하원이 다음날 목요일에 표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부양 패키지 가운데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급여세 감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특히 이번 급여세 감면 아이디어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하원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WSJ에 "이 행정부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또 다른 감세라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실업급여증액, 유급병가확대, 식품지원, 소기업 지원 등 대응조치의 첫단계로 볼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세 인하감면이나 산업구제책 등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다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NYT는 전했다.

대책의 긴급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하원은 내일 목요일에 표결을 붙일 예정이다. 민주당 하원의원 스테니 호이어는 "이날 실업급여증액과 유급휴가, 식품지원 등에 대한 단기방안에 대해 논의가 됐다"면서 "목요일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에서 표결한 방안에 대해 백악관에서 이의가 없으면 바로 상원에서 표결해 이번주 중에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과 관련해해 "48시간 이내에 의회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향후 24시간 이내에 초기 조치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원을 압박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이것은 단지 경기 부양책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루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찾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한 자리에서 연말까지 '급여세율 0%'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므누신 장관은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백악관이 세금 감면, 대출 보증, 임금 손실을 본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 중소기업과 항공·호텔·여행업계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점검 중"이라며 "개인과 중소기업들에 오는 4월 15일인 납세시한을 연장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미 의회 건물에서 여당인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에게 언급하고 있다. 2020.03.11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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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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