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미 하원, 경기부양책 목요일 표결...금주 내 대통령 서명 목표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09:02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 경제충격에 대응키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 가운데 신속하게 취해야 할 단기방안은 이번주에 의회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할 전망이다.

스티브 므누신이 48시간내에 대응조치 첫단계에 대한 합의해 줄 것을 하원에 요청했고,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우선 표결키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백악관과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합의하는데는 이견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급여세 감면 등 거시적인 방안을 제외한 단기적이고 첫단계 대응조치에 대해서 하원이 다음날 목요일에 표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부양 패키지 가운데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급여세 감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특히 이번 급여세 감면 아이디어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하원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WSJ에 "이 행정부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또 다른 감세라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실업급여증액, 유급병가확대, 식품지원, 소기업 지원 등 대응조치의 첫단계로 볼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세 인하감면이나 산업구제책 등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다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NYT는 전했다.

대책의 긴급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하원은 내일 목요일에 표결을 붙일 예정이다. 민주당 하원의원 스테니 호이어는 "이날 실업급여증액과 유급휴가, 식품지원 등에 대한 단기방안에 대해 논의가 됐다"면서 "목요일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에서 표결한 방안에 대해 백악관에서 이의가 없으면 바로 상원에서 표결해 이번주 중에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과 관련해해 "48시간 이내에 의회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향후 24시간 이내에 초기 조치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원을 압박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이것은 단지 경기 부양책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루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찾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한 자리에서 연말까지 '급여세율 0%'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므누신 장관은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백악관이 세금 감면, 대출 보증, 임금 손실을 본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 중소기업과 항공·호텔·여행업계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점검 중"이라며 "개인과 중소기업들에 오는 4월 15일인 납세시한을 연장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미 의회 건물에서 여당인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에게 언급하고 있다. 2020.03.11 kckim100@newspim.com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