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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08:33

전세기로 이란서 온 교민 80명 중 유증상자 2명 확인
물러난 한선교 체제…"황 대표가 막판에 뒤집기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 밤에는 미국발로 긴급뉴스가 타전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른바 한미 간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외환시장에 위기감이 확산하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정치뉴스에서 왜 경제 이슈를 다루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제 낮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 총력대응에 들어가있던 현안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에서도 관련 기사를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와 엮어 정치권 뉴스와 함께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청와대입니다. 비상경제회의가 주요 정책·집행 과정을 모두 챙기고 현안 대응에 나서는 중심처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입장과 언급에 쏠리는 관심이 커지는 것이지요.

사실 어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은 청와대에서 먼저 불거져 나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은행에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언질을 줬고, 관련 뉴스가 잇따라 쏟아져나왔지요. 급기야 밤 늦게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하나 더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 주부터 비상경제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비상 국정운영체제를 가동하는 것이지요. 청와대가 큰 그림을 잡고 경제부처가 현장에서 필요한 적시적소에 맞춤형 정책 대응을 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외신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홍 부총리가 직접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의 경제정책과 통화스와프 체결의 의미 등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미래한국당의 새 틀 짜기로 보여집니다. 어제 한선교 대표가 전격 사퇴했고, 오늘 새 지도부가 구성돼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를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새 대표로는 원유철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과연 비례대표 공천 리스트를 재조정할 때, 기존 후보군을 빼고 완전히 다시 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5일 취임한 한선교 대표, 44일 만에 물러나는 초단기 당대표 기록'...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03.19 leehs@newspim.com

<주요 해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靑, 재난기본소득 보다 선별적 지원에 무게 두는 이유/ 뉴스핌
청와대는 그동안 광역단체장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단독] 국방부, 마스크 '일주일 2매 지급' 공수표 논란...장병들 "2주째 1매도 못 받아"/ 뉴스핌
국방부가 장병들에게 보건용 마스크(KF94) 8매와 면 마스크 12매 등 월 20매의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발표한지 2주가 지났지만, 일부 장병들은 20일 현재까지 KF94 마스크를 아직 1매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적지 않은 장병들이 일주일에 2매는커녕 2주간 1매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면 마스크조차 충분하지 않아 이미 며칠 동안 사용해 더러워진 면 마스크를 빨아서 재사용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전세기로 이란서 온 교민 80명 중 유증상자 2명 확인/ TV조선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이란에 남아있던 교민 80명이 오늘(19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다. 이 중 2명이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자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4시35분쯤 이란 교민 70명과 가족 등 80명을 태운 임시항공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해 특별입국절차에 준하는 입국 검역을 받았다. 유증상자로 판명된 2명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되면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단독] 美 "크루즈선 韓人 2명 전세기로 데려가라"…이란 귀국 교민 2명 유증상/ TV조선
집단 감염으로 미국 해안에 격리돼 있는 크루즈선의 한국인 승객을 전세기로 데려가라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단 2명을 위해 전세기를 띄워야 하는지 외교부가 고민하고 있다.

강경화, 다자 전화협의서 '기업인 예외입국 고려' 제기/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요국 외교장관과 다자간 전화협의를 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각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비차별적이고 투명·개방적 방식으로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여행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 제한 등 출입국 관련 조치시 국가간 사전 통보와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주의적 사유 및 기업인 입국에 대한 예외적 고려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독]軍 PC 보안프로그램 허술… 北해킹에 무방비 노출 우려/ 동아일보
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PC)의 핵심 보안프로그램(TACS)이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는 등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나온 PC보안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 D-26] 통합당, 오늘 중앙선대위 발대식...선거전 본격 돌입/뉴스핌
4·15 총선을 26일 앞둔 20일 미래통합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는다. 발대식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학영·김정우 군포 내전, 승자는 이학영/뉴스핌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내전으로 주목 받은 경기 군포 경선 결과 이학영 군포을 의원이 낙점됐다. 최운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9일 저녁 당사에서 지역구 후보자 8차 경선 발표를 진행했다. 경기 군포 경선에서는 재선인 이학영 군포을 의원이 승리했다. 초선인 김정우 군포갑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통합당·한국당의 '막장' 집안 싸움…미래는 없고 분열만 남아/뉴스1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놓고 모자(母子) 정당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날(19일) 비례대표 순번 조정안을 내놨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됐고 급기야 한선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비례대표 순번을 입맛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미래통합당의 압박이 미래한국당 지도부 해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與 비례당 후보들, 선거만 끝나면 민주당行?…진중권 "정당이 1회용이냐"/데일리안
여권의 비례전문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했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일 뿐이라는 비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플랫폼 정당을 표방한 '시민을위하여'와 구성한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14~16석 가량을 얻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9~10번까지는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추천 후보들이, 그 뒷번호에는 민주당의 비례후보들이 배치될 전망이다.

선거광고 못하는 민주·통합당… 거리 유세 못하는 국민의당/서울신문
여야가 스스로 개정한 공직선거법을 비례위성정당 '꼼수'로 형해화시키면서 올해 4·15 총선은 선거운동까지 뒤죽박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본가'는 지역구 후보만,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과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면서 전과는 상당히 다른 선거운동 풍경이 펼쳐지게 됐다.

정봉주·손혜원의 마이웨이···민주당 "지지층 이탈" 난감해졌다/중앙일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기반으로 한 비례정당 두 곳이 19일 각자의 길을 본격화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 구성을 마무리했고, 열린민주당은 공천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민주당 본진(本陣)이 후보를 투입하는 더불어시민당에 열린민주당이 끝내 불참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두 비례정당 간 지지세력 확보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실공방·고발전으로 비화…범진보 비례연합 '점입가경'/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협상 파트너였던 정치개혁연합(정개련)을 배제하고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하면서 범진보 진영의 분란이 점입가경으로 빠지고 있다. 협상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손잡은 원외 정당 일부는 자격미달이라는 비판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연합정당'이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개련과의 갈등은 진실공방도 모자라 검찰 고발전으로 번졌다.

이낙연 "선거는 사람 마음을 얻는 것…선거 기획이란 말 안 좋아해"/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9일 "선거 전략, 기획이라는 말은 안 좋아하고 선거는 사람 마음을 얻고 결국 내 진심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TV'에 4·15 총선 경기 남양주병 후보 김용민 변호사와 경기 용인정 후보인 이탄희 전 판사와 함께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날아간 한선교 체제…"황 대표가 막판에 뒤집기에 나섰다"/세계일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사이의 비례대표 공천 갈등이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의 사퇴를 계기로 새 국면으로 진입했다. 한선교 체제가 무너지면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입김이 강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공천명단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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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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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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