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현황] 확진자 240만명 돌파...美 '경제 정상화' 여론 분분(20일 13시38분 기준)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7:04

트럼프 "중소기업 추가예산안 합의 임박"...뉴욕주, 항체검사 개시
싱가포르, 모범국에서 최대 감염국으로.. 동남아가 새 진앙지 부상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7400여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240만명을 넘어섰다. 사망자 수는 16만5000명을 넘겼다.

미국이 정상화 시동을 거는 가운데, 일부 미국 주에서는 정상화를 당장 시행하라는 요구를 앞세운 시위가 벌어졌다. 최신 미국인 여론 조사 결과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봉쇄 대책을 너무 빨리 해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49%는 너무 오래 봉쇄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인 반면 민주당 지지자 77%는 빨리 정상화에 나서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모범국으로 칭찬받던 싱가포르는 최근 이민노동자 집단 거주 숙소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우려를 사고 있고,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지도자 장례식에 10만명이 운집해 우려를 자아내는 등 동남아가 새로운 진앙지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대두된다. 일본도 꾸준히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0일 오후 1시 38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40만4249명, 16만5234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보다 각각 7만4598명, 4524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75만9687명 ▲스페인 19만8674명 ▲이탈리아 17만8972명 ▲프랑스 15만4098명 ▲독일 14만5742명 ▲영국 12만1173명 ▲터키 8만6306명 ▲중국 8만3817명 ▲이란 8만2211명 ▲러시아 4만2853명 등이다.

또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4만682명 ▲이탈리아 2만3660명 ▲스페인 2만453명 ▲프랑스 1만9744명 ▲영국 1만6095명 ▲벨기에 5683명 ▲이란 5118명 ▲독일 4642명 ▲중국 4636명 ▲네덜란드 3697명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4.20 bernard0202@newspim.com

◆ 미국 정상화 요구 시위 확산 vs 여론 조사선 60% 반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20일 오전 1시 22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75만3317명, 3만6109명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州)별 확진자는 ▲뉴욕 24만2817명(이하 사망 1만3869명) ▲뉴저지 8만5301명(4202명) ▲메사추세츠 3만8077(1706명) ▲펜실베이니아 3만2992명(1285명) ▲캘리포니아 3만1545명(1176명) ▲미시건 3만1348명(2389명) ▲일리노이 3만357명(1302명) ▲플로리다 2만6306명(773명) ▲루이지애나 2만3928명(1296명) ▲텍사스 1만9443명(503명) 등이라고 NYT는 전했다.

미국에서 경제 정상화 요구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부 워싱턴주에서 외출금지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참여 인원은 2500여명으로, 미국 각지에서 열린 반(反)외출금지령 시위 가운데 최다로 추산된다.

시위대 일부는 워싱턴주 의회 의사당 인근에 모여 한 손에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들고 외출금지령 해제를 촉구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위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 밖에 지난 주말 사이 텍사스주와 메릴랜드주에서도 경제활동을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는 시위가 열렸다.

[올림피아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올림피아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한 상인이 워싱턴주기와 성조기를 팔고 있다. 2020.04.20 007@newspim.com

미국 곳곳에서 주 정부의 각종 제한 조치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트위터를 통해 미네소타, 미시간, 버지니아 주를 지목하고는, 이들 지역을 "해방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3개주는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곳으로 최근 경제 정상화 시위가 벌어진 곳들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트윗을 올린 직후 시휘 계획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검사와 격리 등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경제활동 재개에는 과학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성급한 이동제한령 해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19일 발표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60%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자가 격리 등의 봉쇄 조치를 빨리 푸는 것에 대해 우려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77%가 너무 빨리 경제 정상화에 나서면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 유권자들은 그 비중이 39%에 머물렀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48%가 너무 오래 봉쇄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 트럼프 "중소기업 추가예산안 합의 임박"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안과 관련한 민주당과의 협상이 합의에 임박했다며, 이와 관련한 대답을 20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예산안은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중소기업용 지원 자금의 증액을 가리킨다. 앞서 발효된 2조2000억달러 경기부양책에는 중소기업 대출용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배정됐다.

이 지원 자금은 직원 5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기업이 정부 대출을 급여 지불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을 면제(급여 8주분 상한)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사실상 급여를 대신 내주는 셈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추가 예산안에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산안에 중소기업의 급여보장 프로그램으로 3000억달러가 추가되는 한편, 재해대출용 500억달러, 병원 지원용 750억달러, 검사 관련 투자 250억달러가 포함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FT)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옆에서 그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4.19 bernard0202@newspim.com

◆ 뉴욕주 "이번 주부터 항체검사 실시"

뉴욕 주 정부가 이번 주부터 코로나19(COVID-19) 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같은 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 코로나19에 감염돼 항체를 가진 사람이 주에서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하기 위해 수 천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항체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쿠오모 주지사 비서관은 트위터를 통해 항체검사는 20일부터 시작되며, 관련 검사를 위해 3000명의 샘플을 채취할 것이라고 했다. 항체검사는 무증상자를 포함해 코로나19에서 치유됐거나 면역 반응을 일으킨 자들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3단계 지침을 발표하면서, 각 주 정부에 지침 실행 요건 중 하나로 '새로운 항체검사'(emerging antibody testing) 등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의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더라도 항체검사를 통해 면역력 보유가 확인된 의료 종사자는 치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나아가 이를 기업에게 적용하면 고용주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근무지 복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최근 세계 보건 관계자들은 항체 검사로 면역력을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같은 항체검사를 통해 면역력을 보유했는지, 재감염될 위험은 없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항체검사 기구를 사전 심사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DA는 현재까지 90여개의 항체검사 기구를 시중에 판매할 수있도록 허용했으나, 공식 승인에 필요한 사전 검토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공식 승인을 받은 검사 기구는 4개에 불과했다.

비승인 제품이 늘어난 것은 FDA가 지난달 중순 신속한 항체검사를 위해 업체가 자체 검증을 거친 뒤 FDA에 통지만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신 FDA는 당시 해당 제품에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구를 넣도록했다.

비승인 제품을 만든 업체 가운데 허위 마케팅을 벌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품질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FDA 공식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검사가 부정확할 경우 의사와 병원, 고용주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뉴질랜드, 봉쇄령 1주일 연장...27일부터 완화

뉴질랜드 정부는 2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렸던 봉쇄령을 1주일 연장하고, 이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단계인 코로나19 경보체제를 4월 27일 오후 11시 59분 3단계로 하향하고 봉쇄령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3단계에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 상당 부분이 통제될 것이라며, 3단계 해제 여부는 2주 뒤인 5월 11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지난달 말 사무실·학교·술집·식당·카페·놀이터를 포함한 모든 비(非)필수 영업장 및 서비스의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4단계 경보체제를 적용한 바 있다.

아던 총리는 경보 3단계에서는 건설·제조업·임업 등의 경제활동이 허용된다면서도, 사회적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점·철물점·식당 등은 문을 계속 닫아야하지만, 관련 영업장의 온라인이나 전화 판매는 허용된다. 개학은 10학년까지 한해 허용되며, 학생들의 출석은 자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장례식과 결혼식도 가능하지만 참석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된다.

[크라이스트처치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03.13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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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