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방사광가속기 부지선정은 오직 과학기술발전과 국가이익에 최우선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산업계 지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등 연구시설 추가 구축 내용을 포함하는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을 의결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27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부지 유치 공고를 통해 공모를 진행했고 그 결과 4개 후보지역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 [사진=이상민 의원] 2020.04.27 gyun507@newspim.com

과기부는 지난 3월 공고한 추진계획에 따라 4월8일까지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강원도 춘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나주시, 충청북도 청주시의 4개 지자체 부지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진행해 5월중 결정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된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에 따르면 방사광가속기의 경우 빔타임 제공 부족, 산업지원 R&D 전용 빔라인 부재로 산업지원 R&D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 미·중, 한·일 등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기술의 경제무기화 등으로 핵심 원천기술 자립 필요성 증대로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직시돼 있다.

이 의원은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 부지 선정 공고이후 지역별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역별로 정치적 압박이 과도해지고 지역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것.

이 의원은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한다는 뜻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과학기술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과학기술 발전의 논리가 아닌 정치적, 지역적 논리에 휘둘리면 안정적 연구 환경을 저해하고 연구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 부지 선정에 있어 철저하게 지역적 정치 논리는 배제하고 국가적 이익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과 국가미래산업 발전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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