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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 문대통령 역대 첫 U자형 지지율...임기말 '노 레임덕' 기대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07:17

역대 정부 가운데 집권 3년차 지지율 최고치 71%
경제·조국 문제 등 위기 극복...코로나19 대응 호평
코로나19 위기 국면 계속, 지지율 급락은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허고운 기자 =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돌파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과 촛불 혁명 속에서 탄생해 기대를 모았던 취임 초와 비교했을 때도 불과 15%p 차이 밖에 나지 않는 높은 수치다.

위기도 있었다. 취임 초의 기대와 2017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3차에 걸친 남북 화해 모드 속에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됐지만 일자리 부족과 경제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되면서 지지율이 40%대까지 추락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집권 반환점이었던 2019년 말, 40%대였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반등이 어려운 듯 했다. 코로나19가 국가적 위기로 닥치고,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을 때는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위기감이 감지됐다.

그러나 전 세계적 위기로 비화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세계적 호평을 받으면서 위기는 기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고공행진을 달렸고,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졌던 4·15 총선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반기임에도 레임덕은 커녕 오히려 국정 수행에 힘이 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08 mironj19@newspim.com

84% 지지율로 시작한 문대통령 지지율, 3년차 70%대 기록
    조국 사태·경제 문제 등 위기 있었지만, 극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41.1%의 득표율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초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조사한 2017년 6월 1주차 국정 지지도는 84%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44%, 이명박 전 대통령 52%는 물론 과거 최고치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를 넘는 수치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이었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의 형평 논란으로 60%대 초반까지 지지율이 내려갔으나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의 대형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유지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남북관계 등 대외 관계 이벤트가 있을 때 높고, 경제가 논란이 되면 떨어졌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관련 논란과 일자리 등 경제 지표 악화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8년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49%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3개월째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사진=뉴스핌DB] 2020.05.09 nulcheon@newspim.com

최저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때 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등 특혜 논란이 거셌던 2019년 10월 셋째 주 갤럽 조사에서 39%를 기록한 것이다. 진영간 대결로 비화된 조국 사태는 고스란히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담이 됐다.

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었던 2019년 10월 다섯째 주 조사에서 44%를 기록했지만, 경제 및 남북관계 등에서 뚜렷한 동력은 보이지 않았고, 지지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020년 들어 터진 코로나19 위기로 중국인 입국 금지 논란과 마스크 수요 조절 실패 논란으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등 위기 국면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문 대통령 응원 청원과 비슷했지만,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확진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선제적인 코로나 검사와 마스크 5부제, 드라이브 스루 등 선진 방역기술을 적용해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0여 개국 정상들과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등을 논의했다. 정상들은 문 대통령에게 진단 키트 등 방역 물품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의 데이터와 방역 노하우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기대 속에서 문 대통령은 4·15 총선에서 승리했고, 높아진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8일, 71%를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3년 지지율 중 최고치이며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르 넘은 것은 1년 10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 추이.

전문가 "이후에도 지지율 급락 안될 것"
    엄경영 "현 지지율, 국정 성과보다 태도와 소통 영향"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후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국민과의 소통 등 자세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앞에서 단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높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실제 국정 성과보다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태도와 국민과의 소통 등이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다"며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급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엄 소장은 "경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계속되는 침체 국면 속에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상태로 정부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남북관계 역시 북미 관계가 연동돼 있다. 다만 국내 정치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및 남북관계가 나아지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에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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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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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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