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마스크 200만장 지원…"코로나19 공조 차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대다수 조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메인 톱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어제 청와대 춘추관 특별연설서 밝힌 내용들이 메인 기사로 꽉 채워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가감 없이 드러난 연설이었다는 평가가 눈에 띕니다. 참고로 집권 3년을 넘기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은 헌정사 처음입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과 촛불혁명 속에서 탄생해 기대를 모았던 취임 초와 비교했을 때도 불과 15%p 차이 밖에 나지 않는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방증이겠지요.
문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특별연설도 이 같은 국정운영 구상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임기 내에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구요. 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 고용대란을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위기 의식은 일반 국민들에 못지 않아 보입니다. 임기 말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태가 쉽사리 넘어갈 일회성 리스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오늘자 조간에서 <"文대통령, 남은 2년간 오만을 경계하길">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직 청와대 참모 10인의 고언을 다룬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2년 간 집중해야 할 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 국민 통합, 미완의 개혁 완수라고 짚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구요. '남은 2년간 문 대통령이 경계해야 할 일'에는 △청와대 일극주의(중심주의) △슈퍼 여당의 힘만 믿는 오만 △검증되지 않은 경제정책 시도 △조국 사태 반복 등 인사 실패 등이 꼽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전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제도가 입법화에 성공할지도 관심입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어제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언급한 고용보험 대상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문화예술인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자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는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연설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국회 입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태원클럽발 코로나 확산…문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서 방역 점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의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전날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밝힌 만큼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3주년 연설 "세계 선도 한국"…'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MBC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3주년을 맞아 가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임기 내에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다. 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 고용대란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文정부 3년] 문대통령 역대 첫 U자형 지지율...임기말 '노 레임덕' 기대/ 뉴스핌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돌파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과 촛불 혁명 속에서 탄생해 기대를 모았던 취임 초와 비교했을 때도 불과 15%p 차이 밖에 나지 않는 높은 수치다.
"文대통령, 남은 2년간 오만을 경계하길"/한국일보
前 청와대 참모 10인의 고언"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2년 간 집중해야 할 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 국민 통합, 미완의 개혁 완수다."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본보가 전직 청와대 참모 10명을 인터뷰한 결과는 이같이 요약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남은 2년간 문 대통령이 경계해야 할 일'에는 △청와대 일극주의(중심주의) △슈퍼 여당의 힘만 믿는 오만 △검증되지 않은 경제 정책 시도 △조국 사태 반복 등 인사 실패 등이 꼽혔다.
정부, 美에 마스크 200만장 지원…"코로나19 공조 차원"/ 뉴스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 마스크 200만장을 긴급 지원했다. 외교부는 11일 "지난 3월 24일 한미 정상통화 계기 코로나19 공동대응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조치"라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급 현황,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심층분석] 정부, 국제 기구에 600억원 지원...코로나19 백신 개발 불 붙나/ 뉴스핌
전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제사회가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유럽연합(EU)과 한중일,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이 75억유로(약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군 '무징계' 방침에 장병 여러 명 '이태원 방문' 자진신고/ 연합뉴스
1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전날 전 군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인근 유흥 시설을 이용한 장병은 자진신고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결과 초급 간부와 상근예비역 등 여러 명이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했다. 이와 관련 군은 자진신고자는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軍 '北 GP총격' 대응때 K-6 원격격발 안됐다/ 동아일보
북한군의 감시초소(GP) 총격 직후 군이 K-6 중기관총을 원격사격체계(RCWS·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로 격발시켜 초기 대응하려 했으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K-6 원격 격발 시도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잘 모른다"고 말했다.
[단독] 외교당국자 "위안부 합의 중 윤미향과 수차례 의견교환"/ 국민일보
한·일 위안부 합의에 깊숙이 관여했던 외교부 당국자가 타결 전 협상 진행 과정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여러 차례 접촉해 의견 교환을 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발언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간 합의 타결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합의문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당국자가 나서서 협상 배경을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당국자의 발언대로라면 "합의 전날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는 윤 당선인의 해명 역시 거짓이 된다.
[단독]"위안부 지원금 1억 받으려하자, 윤미향이 못 받게 했다"/중앙일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에 일본이 낸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이를 받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친필 서신에서 위안부 피해자 A할머니는 "(정부가) 일본 돈 10억 엔을 받아와서 정신대 할머니들한테 1억원씩 줄 때 윤미향이 전화해서 '할머니 일본 돈 받지 마세요. 정대협 돈 생기면 우리가 줄게요' 하면서 절대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나는 억울해서 받아야 되겠다"면서다.
[단독] 윤미향, 위안부 협상 과정서 외교부와 접촉…"수차례 의견 교환"/국민일보
한·일 위안부 합의에 깊숙이 관여했던 외교부 당국자가 양국 간 협상 진행 과정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여러 차례 접촉해 의견 교환을 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발언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간 합의 타결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합의문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당국자가 나서 협상 배경을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당국자의 발언대로라면 "합의 전날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는 윤 당선인의 해명 역시 거짓이 된다.
여, 20대 막판 입법 드라이브…"고용안전망 강화 빠르게 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을 향해 본회의 개최를 재차 압박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계적 고용보험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 역시 '고용안전망'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습이다.
[금주의 정치권] 임시국회 15일 종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둬/뉴스핌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오는 15일 마감되며, 여야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총 1만5259건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2만4078건)의 63%에 달하는 양이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김종인 올 수 있을까…떨어지는 효용, 주호영 선택은/서울신문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확정되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84명이 모여 처음으로 선출직 지도부를 꾸린 만큼 비대위 임기 논란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여야 "법사위원장 양보 못해" 치열한 기싸움 예고/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각각 선출되면서 이르면 이번 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인 '알짜' 상임위원장 확보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상임위 기준으로 21대 국회를 가정할 때, 총 18개 상임위가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에 따라 배분된다.
[文정부 3년] 민주 "절박함 느껴져" vs 통합 "위기대응책 실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졌다"고 말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대응책이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연설을 보며 크게 3가지를 느꼈다며 "하나는 대통령이 매우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