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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기업에 정부 R&D 사업 가점·수출보험 한도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0:20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4:47

이재갑 장관, 제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 주재
공공형 버스사업 잔여예산 조기집행·버스차령 제도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예산 편성 없이도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먼저 시행키로 했다. 고용인원 유지·확대 기업에게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고용유지 수출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높여주는 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제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별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고용유지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방안을 집중논의했다.  

각 부처에서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 R&D, 수출·무역, 홍보·마케팅을 우선 지원하는 과제 등을 발굴·공유하고, 이중 지침개정 등을 통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상반기 내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예산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5.12 jsh@newspim.com

예를들어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한다. 또 고용을 유지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인증, 온라인 수출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유지를 약속한 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한도 최대 2배 확대와 보험료 최대 50% 할인, 수출바우처 기업 선정시 우대지원 등 다각적인 수출 특별지원책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승객감소 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공공형 버스사업 잔여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버스차령(운행연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 부처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디지털·비대면·인공지능(AI) 일자리 과제를 적극 발굴해 위기 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각 부처에서 발굴한 일자리 과제들이 현장에서 하나로 모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각 부처의 일자리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 예산 방영 등 행정조치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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