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게임사 세제 우대 방법 발굴 하겠다"
게임사, 中 판호·주 52시간 제도 애로사항 언급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게임 업계 관계자들이 14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게임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정부의 지원 대책과 게임 업계의 요구 사항 등 발전적 과제가 주로 논의됐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게임 산업 세제 혜택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했다. 지난 5월 판교 게임사 방문 당시에도 같은 내용을 말한 바 있으며, 게임사들도 내심 세제 혜택 가능성에 관심을 보여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열린 문체부-게임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펄어비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학회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석했다. 2020.05.14 mironj19@newspim.com |
박 장관은 이날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엔 포함시키지 못한 내용"이라면서 운을 뗀 뒤 "게임산업은 2018년 수출액 7조원, 무역수지 흑자 8.8%를 차지한다. 제조업이 금융지원과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며 성장했는데, 게임 산업도 세제 우대를 받는 방법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복수의 게임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세제 혜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박 장관이 반복적으로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내비쳤고 게임사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날 오찬의 또 다른 이슈는 문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담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로 알려졌다.
그동안 게임사 자율에 맡겨온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는데, 게임사들은 이날 법제화보다는 '자율규제'가 게임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게임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해외 동향이나 공정위 고시 개정 등을 고려한 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판호 발급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중국은 지난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자국 내 서비스권인 '판호'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문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판호 문제는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공감한 뒤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열린 문체부-게임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펄어비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학회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석했다. 2020.05.14 mironj19@newspim.com |
한편 게임사들은 '주 52시간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도 지난해 10월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단의 현장 방문 당시 "게임업계 현안 중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주 52시간 문제"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생산성이 중요한데 정부 시책을 따르면서도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최대 과제"라고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오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발 기간이 지연되고 있고, 주 52시간 제도로 인해 해외 서비스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이 게임산업은 고용 유지를 넘어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인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고 반응을 전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