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우려와 대안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기존 틀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계획 마련과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주 금요일 시청에서 농축수산물 소비자와 생산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세종형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기본방향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한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사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이춘희 시장이 주재한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먼저 정 박사는 세종시의 인구증가와 기존 로컬푸드 성장 한계를 고려하고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기본방향을 전제로 도매기능을 가진 로컬푸드 복합유통단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지난 8일 시청에서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기본방향과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2020.05.16 goongeen@newspim.com |
하지만 정 박사의 연구는 이미 행복청이 농수산물 유통단지 부지로 선정한 4-2생활권 반곡동에 국한하고 있다. 그 옆에는 이미 1만㎥(3000여평)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짓고 있다.
정 박사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옆 약 3만㎥(9000여평) 부지에 상거래, 농산물 가공, 수급 및 안전성 관리, 복합물류, 공익적 기능을 갖춰 복합유통단지를 지으면, 오는 2030년에 연간 13만 3627톤의 농축수산물 유통물량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자 소득증대와 소비자 편익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정 박사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수산물 유통센터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까지 수산물센터를 먼저 완공하고, 2027까지 농축산물센터, 2029년 푸드통합센터를 완료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정 박사의 발표에 대해 참석자들은 용역의 한계를 지적하며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정 박사가 제시한 장소보다 기존 전통시장에 위치하는 것을 물었다. 복합유통단지 신설로 인한 전통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질문이었다. 이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기존 금남 전통시장은 위치나 기능상 복합유통시설이 들어올 곳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사실 이 문제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향후 신도시 조성에 대비해 도매시장이 필요하며, 그 위치는 생산지가 가까운 곳이 돼야 한다는게 당시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구체적으로 연기면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쩐일인지 행복청과 세종시는 그 이후 대전 노은시장과는 13km, 오정동 도매시장과는 17k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반곡동에 도매시장 부지를 선정했다.
당초 행복청이 수립한 개발계획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진됐으나 로컬푸드 바람이 불면서 지난 2017년 세종시가 도매시장이 아닌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개념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
현재 싱싱장터에 납품하는 농산물을 북부권에서 수거해 다시 배송하는 번거로움을 생각한다면, 도매시장 기능을 가진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는 북부권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전동면에서 농사를 짓는 A(62) 씨는 "농지가 많은 전동면에 공단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을 보낼게 아니고, 농수축산물 복합유통단지 같은 6차산업 관련 농업시설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4-2생활권 반곡동에 구상중인 농수축산물 복합유통단지 조감도.[사진=세종시] 2020.05.16 goongeen@newspim.com |
다음으로 예산 조달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당초 지난 2006년 행복청 계획에는 도매시장 기능이 공공목적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해 추진했으며, 따라서 행복청과 LH가 도매시장을 지었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이었다. 이날 행복청 관계자는 "재원조달 주체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후 다시 검토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지자체 예산으로 가능한지, 농협이나 수협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지 등도 논의됐다. 이 시장은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게도 답변을 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 세종시가 검토하는 복합유통단지는 소매시장 기능이 포함돼 있어 법률상 도매시장이라 볼 수 없다"며 "그래서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복합유통단지'는 없지만 '종합유통센터'가 있어 그 명목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목상 도매기능을 갖춘 '로컬푸드 복합유통단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농산물 공급상 어려움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최무락 ㈜세종로컬푸드 사장은 "세종에 농업인이 많지 않고 경지면적도 작아 구상 중인 복합유통단지에 충분한 지역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수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세종시에서 수산물센터를 먼저 지으면서 로컬푸드 단지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재원조달 때문에 해수부나 수협을 파트너로 정하는 잇점 말고는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다. 발표회에서 나온 의견은 아니지만 "수산물 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 먼저 설치해 도.소매를 병행한다면 기존 수산물 도매시장에 성행하는 '수산물 회센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세종형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는 기존 도매시장과 달라야 한다"며 "농민과 도시민의 만남의 장이되고, 작목체계 변화까지 가져오는 '푸드플랜'이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며 연구에 보완을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설명회에 대해 "중간보고회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긋고 "연구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사업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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