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中, 국제기구 업고 국제질서 수호자로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22:15

중국, WTO- WHO에서 오피니언 리더 역할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코로나19(COVID-19) 쇼크가 지구를 흔들고 있지만 정작 강국들은 협력보다는 경쟁을 택하면서 세계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국제공조와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 냉전 구도를 굳혀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WHO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며 충돌했다.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73회 WHA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이 (코로나19) 발병을 숨기려는 명백한 시도를 통해 최소한 한 회원국이 전 세계에 엄청난 희생을 초래하며 투명성 의무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회원국들이 선의로 행동하지 않을 때 WHO는 핵심 임무인 정보 공유와 투명성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봤다"며 "이것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지난해 말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해 언제나 투명하고 열린 자세를 유지해 왔다"고 강변했다.

시 주석은 20억달러(약 2.4조원)를 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금으로 내놓으면서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 자리매김을 시도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하고 또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에서 백신이 개발된다면 이를 공공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공세를 차단하고 중국에 대한 국제 여론을 방어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중국전문가 보니 글래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2017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연설처럼 이번 연설도 상당한 호응을 끌어냈고, 세계화의 수호자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수호자로 그 역량을 확대해 가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 중국, 코로나19 백신은 "공공재"...인도주의 명분 선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때리기 수위도 점점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한데 이어 화웨이로부터의 신규 수주도 중단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19 치료제를 두고 감정 싸움도 하고 있다. EU는 백신을 확보하고 전 세계 극빈국까지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각국과 자금을 분담키로 했는데, 여기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독일과 프랑스 제약사들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비용을 투자하고 치료제를 먼저 입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각국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억달러를 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금으로 내놓으면서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 자리매김을 시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 주석은 WHO 연차총회에서 "2차 세계대전 이래 글로벌 공중보건 최대 위협인 코로나19 대응에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중국도 글로벌 대응에 전방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백신이 개발되면 저개발국에 대한 백신 제공에 중국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개발을 위한 초고속 개발팀을 본격 가동하고, 미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이를 무료로 공급하는데 대해서는 말을 얼버무렸다. 트럼프는 '백악관이 백신을 무료로 공급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만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백신을 개발할 경우 미국이 이에 접근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답은 '예스'(Yes)라고 말하겠다"고 한 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은 우리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사실 제약산업이 강한 영국, 스위스, 일본과 미국은 국제적인 유행병 치료제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예외적으로 취급키로 한 도하선언을 수정하기를 원한다.

이번 WHA 결의안에서 이 예외 취급을 배제하는 문안을 명시하자는 쪽으로 강한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백신이 개발돼도 이를 사들일 돈이 없어 실제 백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FT는 평가했다. 이번 WHA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의 공공재화를 목표로 미국에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도하선언을 지켜나가길 원하는 것이다.

더불어 시진핑은 국제질서 수호자로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G20 국가들은 공조해서 저개발국에 대해 부채상환을 연장하는 것도 지지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생산활동의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중국편 든다'며 WHO, WTO 탈퇴 압박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7일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정부,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협력보다는 경쟁을 택하면서 세계 질서마저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도 "회원국들이 공조 등 협조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19관련해서 이런 협조체제를 볼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WHO, WTO 등 국제기구들이 코로나19 이후 가장자리 한켠으로 물러나 있는 양상이다. 각국이 서로의 차이를 접어두고 힘을 합쳐 코로나19와 싸울 것이란 희망은 증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같이 국제기구가 힘을 못 쓰는 것 역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WHO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 제대로 된 조사나 비판보다는 두둔만을 한 데다가 팬데믹 선언을 주저하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불신을 샀다.

이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30일 이내에 개선을 약속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회원국 탈퇴를 고려하겠다는 최후통첩 서한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트럼프는 "미국은 (WHO에) 일 년에 4억5000만 달러를 주는데 중국은 일 년에 3800만 달러를 준다. 수년간 4억5000만달러를 내는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WHO)은 좋게 말해서 중국 중심적이고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다.

지난 14일에도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이 조기 사임 계획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이겨 사임했다는 추측들이 나왔다.

트럼프는 "우리는 WTO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WTO에서)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고 개발도상국이면 엄청난 세금 등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2년전 트럼프는 WTO에 대해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당시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WTO)이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나는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대선 때도 "WTO는 재앙이다. 협상해서 안 되면 탈퇴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 WTO는 164개 회원국이 속해 있는 무역규범을 다루는 국제기구로, 1955년 미국 주도로 창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