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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中, 국제기구 업고 국제질서 수호자로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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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WHO에서 오피니언 리더 역할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코로나19(COVID-19) 쇼크가 지구를 흔들고 있지만 정작 강국들은 협력보다는 경쟁을 택하면서 세계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국제공조와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 냉전 구도를 굳혀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WHO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며 충돌했다.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73회 WHA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이 (코로나19) 발병을 숨기려는 명백한 시도를 통해 최소한 한 회원국이 전 세계에 엄청난 희생을 초래하며 투명성 의무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회원국들이 선의로 행동하지 않을 때 WHO는 핵심 임무인 정보 공유와 투명성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봤다"며 "이것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지난해 말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해 언제나 투명하고 열린 자세를 유지해 왔다"고 강변했다.

시 주석은 20억달러(약 2.4조원)를 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금으로 내놓으면서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 자리매김을 시도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하고 또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에서 백신이 개발된다면 이를 공공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공세를 차단하고 중국에 대한 국제 여론을 방어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중국전문가 보니 글래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2017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연설처럼 이번 연설도 상당한 호응을 끌어냈고, 세계화의 수호자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수호자로 그 역량을 확대해 가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 중국, 코로나19 백신은 "공공재"...인도주의 명분 선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때리기 수위도 점점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한데 이어 화웨이로부터의 신규 수주도 중단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19 치료제를 두고 감정 싸움도 하고 있다. EU는 백신을 확보하고 전 세계 극빈국까지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각국과 자금을 분담키로 했는데, 여기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독일과 프랑스 제약사들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비용을 투자하고 치료제를 먼저 입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각국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억달러를 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금으로 내놓으면서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 자리매김을 시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 주석은 WHO 연차총회에서 "2차 세계대전 이래 글로벌 공중보건 최대 위협인 코로나19 대응에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중국도 글로벌 대응에 전방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백신이 개발되면 저개발국에 대한 백신 제공에 중국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개발을 위한 초고속 개발팀을 본격 가동하고, 미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이를 무료로 공급하는데 대해서는 말을 얼버무렸다. 트럼프는 '백악관이 백신을 무료로 공급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만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백신을 개발할 경우 미국이 이에 접근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답은 '예스'(Yes)라고 말하겠다"고 한 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은 우리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사실 제약산업이 강한 영국, 스위스, 일본과 미국은 국제적인 유행병 치료제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예외적으로 취급키로 한 도하선언을 수정하기를 원한다.

이번 WHA 결의안에서 이 예외 취급을 배제하는 문안을 명시하자는 쪽으로 강한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백신이 개발돼도 이를 사들일 돈이 없어 실제 백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FT는 평가했다. 이번 WHA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의 공공재화를 목표로 미국에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도하선언을 지켜나가길 원하는 것이다.

더불어 시진핑은 국제질서 수호자로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G20 국가들은 공조해서 저개발국에 대해 부채상환을 연장하는 것도 지지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생산활동의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중국편 든다'며 WHO, WTO 탈퇴 압박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7일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정부,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협력보다는 경쟁을 택하면서 세계 질서마저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도 "회원국들이 공조 등 협조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19관련해서 이런 협조체제를 볼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WHO, WTO 등 국제기구들이 코로나19 이후 가장자리 한켠으로 물러나 있는 양상이다. 각국이 서로의 차이를 접어두고 힘을 합쳐 코로나19와 싸울 것이란 희망은 증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같이 국제기구가 힘을 못 쓰는 것 역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WHO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 제대로 된 조사나 비판보다는 두둔만을 한 데다가 팬데믹 선언을 주저하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불신을 샀다.

이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30일 이내에 개선을 약속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회원국 탈퇴를 고려하겠다는 최후통첩 서한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트럼프는 "미국은 (WHO에) 일 년에 4억5000만 달러를 주는데 중국은 일 년에 3800만 달러를 준다. 수년간 4억5000만달러를 내는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WHO)은 좋게 말해서 중국 중심적이고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다.

지난 14일에도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이 조기 사임 계획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이겨 사임했다는 추측들이 나왔다.

트럼프는 "우리는 WTO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WTO에서)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고 개발도상국이면 엄청난 세금 등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2년전 트럼프는 WTO에 대해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당시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WTO)이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나는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대선 때도 "WTO는 재앙이다. 협상해서 안 되면 탈퇴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 WTO는 164개 회원국이 속해 있는 무역규범을 다루는 국제기구로, 1955년 미국 주도로 창립됐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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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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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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