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유연성 확대 조기 입법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30개 경제제단체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 유동성 지원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30개 경제단체는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를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05.27 alwaysame@newspim.com |
이들은 경영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고정비 지출 부담이 완화되도록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를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경제·고용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가동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일감이 급감한 상황에서 기업 노력만으로는 막대한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 지원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노동계도 고통분담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기대했다.
이들은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일자리를 지키는데 들어가는 재원은 일반 재정에서 충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노동제도를 협력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하고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협의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외국기업협회 등 30개 단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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