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MD체계 편입설 제기
국방부 "한국군 주도로 정례훈련한 것"
"오히려 전작권 전환과 연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가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훈련을 한 것을 두고 '한국의 미국 MD(Missile Defense)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국군 주도로 정례적 훈련을 한 것일 뿐, 미국의 MD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해당 훈련은 한국군 주도로 미군과 함께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정례 훈련을 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MD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suyoung0710@newspim.com |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2020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반기 계획된 한·미 연합 공중 전투준비태세 훈련,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연동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언급한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연동 훈련이란,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해 패트리엇 미사일과 이지스함 대공미사일을 운용하는 한국군 통제소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운용하는 주한미군 통제소를 통합 및 연동하는 훈련이다.
그간 우리 군은 이 훈련의 실시 여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려왔다. 한국이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미국 MD 체계 편입 문제는 중국이 매우 민감해하는 문제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사드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이 생기자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기 ▲미국의 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기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기 등 이른바 '3불(不)'을 중국에 약속하기도 했다.
때문에 군이 이례적으로 이 훈련 실시를 공개 언급한 데 대해 한국이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부인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 훈련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 간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상의 탄도탄 항적 정보를 공유하고, 또 관련된 작전요원들의 절차 숙달을 하는 그런 주기적인 훈련"이라며 "미국의 MD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훈련 실시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된 훈련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과 아주 깊이 연계돼 있다"며 "그래서 우리 군의 핵심 능력, 군사 핵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