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2021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는 현장의 외침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마땅하다"며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80.8%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최승재 의원이 11일 오전 11시경 국회 의안과를 직접 찾아 소상공인복지법을 접수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2020.06.11 jellyfish@newspim.com |
그는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하는 이유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세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미증유의 경제상황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경제주체는 영세소상공인"이라며 "경제의 실핏줄인 영세소상공인들의 몰락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동맥경화에 걸려 쓰러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현장에서는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놓고 있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급여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남아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경제가 지탱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은 이달 29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 논의에 돌입했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하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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